[한스경제=홍성익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14일 "국민연금 지급 연령을 68세까지 연장하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정부는 그런 방안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다"고 선을 긋고 나섰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국민연금 개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2013년 3차 재정계산때 2033년까지 수급 연령을 65세로 연장하기로 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다. 아직 65세 연장도 안 된 상태인데 68세를 거론하는 것은 사실과 먼 얘기"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가입 후 개시 연령에 도달했을 때 평생 동안 매달 받을 수 있다.국민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연령은 도입 당시 60세였으나,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 65세로 상향 조정되도록 바뀌었다. 2018년 현재 연금 수령 개시 나이는 62세다.

박 장관은 "지급 연령을 올해 62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서 2033년 65세가 되는데 그걸 또 68세로 한다는 건 말 자체가 안 된다. 그런 것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대안에서 기금 고갈에 너무 초점을 맞추기보다 국민들의 노후소득이 어떻게 안정될 수 있는가, 노후소득보장 전체 체계를 어떻게 제도 간 균형을 맞추거나 결합시킬 것인가 하는데 초점이 모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을 포함한 다층 노후보장체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박 장관은 말했다.

박 장관은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을 언급하며 "다른 나라에서 부러워하는 다층체계를 우리가 갖추고 있는 상태"라며 "그것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연계시키고 가능한 많은 국민들이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해 노후에 안정되게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겠느냐에 초점을 두고 소득보장체계 전반을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식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장관은 휴일인 지난 12일 일요일 이례적으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오는 17일 제도개선방안 공청회에서 밝힐 자문안을 만드는 과정에 있는데, 이것이 정부안처럼 언급돼 상당히 당혹스러웠다"며 "정부가 정책 설계를 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성익 기자 hongsi@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