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10월 금융그룹 통합검사 땐 제외
보복프레임 논란 되자…“원리원칙에 따른 것”
보험업계, “금융시장 발전 위해 논의하는 사이”

[한스경제=전근홍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10월 삼성ㆍ한화 금융그룹 통합 감독 현장점검 때 논란이 된 즉시연금 과소지급과 관련된 사안은 들여다보지 않기로 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에 대해 삼성생명에 대해 제재를 시사하면서 이른바 ‘보복프레임’ 논란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금감원의 의중이 엿보인다. 보험업계 역시 금감원장의 발언을 두고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 협력하는 파트너라는 발언을 서슴지 않으며 오해를 피하겠다는 모습을 보였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전일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를 예고하면서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에 대한 금감원과 보험사간의 첨예한 대립각이 형성된 상황이다.

출처=연합뉴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윤석헌 원장이 출입기자단 감담회에서 밝힌 삼성생명의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과 관련해 “보험사가 약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던 점 등이 명확한데도 즉시연금 민원을 냈던 소비자에게 삼성생명이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면서 취임 당시부터 밝힌 소비자 보호 감리 방침에 대해 공고히 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석헌 원장님의 발언은 근본적으로 금융감독원이 존재하는 이유와 금융사들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는 시중의 반응은 철저히 오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범운영에 따라 이달부터 7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실시 예정인 위험관리실태 점검에서 즉시연금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하기로 방향을 정했다”면서 “윤 원장님의 종합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는 발언은 원리원칙에 따라 문제가 있다면 관련된 사안을 들여다 볼 것이라는 의미이지 이를 가지고 대립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다”라고 강조했다.

실제 금감원은 다가오는 27일 롯데를 시작으로 9월 현대차, 10월 삼성·한화·교보, 11월 미래에셋 순으로 위험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비금융회사에서 금융회사로 넘어올 수 있는 전이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사전 조사다. 구체적인 점검사항은 ▲위험관리 체계 ▲자본 적정성 ▲내부거래·위험집중 ▲지배구조·이해 상충 등 4개 부문이다.

대형 보험사 고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과 보험사는 금융시장 변화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으며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파트너”라면서 “혹여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금감원의 적절한 감리에 따라 시인하고 수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감원장님의 기자간담회 발언은 원칙을 지키고 보험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 살펴보겠다는 의미로 보고 있다”면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과 같이 금감원과 대립하고 있다는 것은 과한 의미해석”이라고 일축했다.  

전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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