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오현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있는 제도에서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기금 고갈이라는 말 때문에 근거 없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가의 지급 보장을 분명하게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연금제도 개혁에 관해 자문위원회의 자문 안을 넘겨받고 정부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했다. 그리고 정부안 마련에 있어서 3가지 점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첫 번째 당부사항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노후 보장 제도인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방안을 검토하라는 것이다. 이 방안은 2013년 국민연금 제도 개선 논의 때도 나왔지만 국가 채무로 잡혀 신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재정당국의 의견으로 무산된 바 있다.

두 번째로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퇴직연금을 종합해 노후소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논의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소득 분배 악화로 인한 가계 소득 양극화"라고 지적하며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근로소득 없는 65세 이상과 70세 이상의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꼽았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국민연금제도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라고 했다. 이어 “제도 개혁에 있어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부와 국회가 충분히 논의를 거쳐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현빈 기자 oh89@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