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서연 박재형 기자] 하루가 다르게 벌어져만 가는 서울과 지방의 집값 양극화에 대해 전문가들은 당분간 이런 추세가 계속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8·2대책 이후 1년 동안 서울 지방 집값 양극화가 두드러졌는데 이런 추세가 당분간 계속 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지방은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서울은 강보합세가 유지될 것이라는 얘기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서울과 지방 집값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맞춤처방’으로 서울의 과열 지역 중심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 결과와 방향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수도권으로 인구가 자꾸 유입되고 수요가 몰리는데 공급이 생각만큼 늘어나지 않는 것도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를 억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느낌이 든다”고 평가했다.

경기도 파주시에서 수도권의 아파트 단지들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과거 부동산 정책에 실패했던 노무현 정부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왔다.

안 부장은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이 과거 노무현 정부 때와 비슷한 양상이 있다”며 “규제를 쏟아냈는데 집값이 급등한 점”이라고 말했다. 안 부장은 이어 “그때도 강남을 비롯한 서울 지역들은 규제를 피해서 가격이 더 추가적으로 올랐다”며 “지역별로 오르는 지역들의 수요를 억제하려는 정책을 세금 또는 다른 규제를 위한 정책으로 쓰는 것과 비슷하다”고 덧붙였다.

현 정부가 공급은 줄이고 규제는 늘리면서 지금과 같은 부동산 시장을 만들었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김현식 국민은행 강남스타PB센터 팀장은 “정부시책에 맞춰 자산을 관리했던 투자자들이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며 “규제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여러 규제가 맞물리면서 부동산이 과열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 시장 상황은 정부가 규제로 시장 매물을 감소시키면서 공급도 줄여버렸기에 발생한 현상”이라며 “한시적으로 거래세 부담을 경감 시키는 등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물량을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부동산 시장 과열과 투자자들의 투자의지를 꺾기에는 부족해 보인다”며 “정부는 시장 상황을 대응할 뿐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서연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