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변동진 기자] 문재인 정부가 침체된 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해 중폭 개각을 단행한 가운데,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정통 관료 출신을 지명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간 문제로 지적됐던 ‘현장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실제 반영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그러나 지난 1일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과 ‘기업 규제’에 보다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결론이 나오면서 재계 안팎으로 을씨년스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文 정부, 성적표·소통부재 결국 경제팀 개각으로

2일 재계 관계자는 이번 개각에 대해 “전문가를 전문 배치하려는 의도는 대환영”이라며 “소득주도·혁신성장의 핵심 축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의 유임으로 경제정책 전면 수정은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경제라인을 바꾼다는 것은 변화의 시그널로 해석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장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일방통행식 정책과 업무처리에 따른 갈등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일자리 예산으로 54조원을 투입했지만, 고용시장은 그야말로 ‘참사’, ‘쇼크’ 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올해 1~5월까지 월평균 취업자 증가는 14만9000명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해(31만6000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게다가 경제수장인 장 실장과 김 부총리는 정책 방향을 놓고 갈등설까지 제기됐다.

결국 참담한 성적표와 소통부재는 개각으로 이어졌고, 청와대는 지난달 30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이재갑(60) 전 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성윤모(55) 특허청장을 각각 지명했다.

◇경제단체, ‘관료 출신’ 이재갑·성윤모 내정 정책 안정감 높여

두 사람은 정통관료 출신으로 현장에 대한 이해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을 주장하는 김동연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계에서는 이번 개각을 긍정적으로 해석한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 28일 인터뷰에서 내후년 최저임금 인상폭과 관련해 “속도에 대한 조절과 신축성이 필요”라며 “민감한 부분이지만 경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시장의 수용성과 사업주의 부담 능력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을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을 강하게 밀어붙인 김영주 전고용부장관과 시너지를 내기 어려웠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국내 경제단체도 정책의 안정감 측면에서 ‘환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고위 관계자는 “경제와 관련해 현장과 정책을 잘 아는 분들이 국정을 운영하면 정책의 안정감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정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방향성은 크게 달라지지 않더라도 (경제·산업) 현장의 목소리가 원활하게 반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며 “이 내정자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고용에서는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또 “현장도 많이 알아 존경을 받는 분”이라며 “현재 고용부가 많이 어수선한 것으로 아는 데 조직을 잘 추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속도 올려…재계 ‘우울’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가진 당정청 전원회의에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한 경제정책의 속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라는 발표가 나오면 기업들의 기대감은 물거품이 됐다.

이낙연 총리 역시 이 자리에서 소득주도성장을 지속하려면 장기적인 목표와 함께 단기적인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부적인 수정은 있겠지만, 경제정책의 큰 틀은 변화가 없을 예고한 셈이다.

또다른 재계 관계자는 당정청 회의 결과에 대해 “우호적인 분위기가 아니”라며 “걱정도 많아”라고 답답한 속내를 드러냈다.

그는 “최근 공정거래법 개안정과 정부 정책 등 전방위 기업을 압박하는 가운데, 이러한 결론이 나와 다들 불안한 심정”이라며 “개각은 했지만 경제정책 기조는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전혀 나아진 게 없는 상황”고 불만을 토로했다.

아울러 “앞으로 기업 관련 법안과 정책이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전망이 지배적”이라고 덧붙였다.

변동진 기자 bdj@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