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지영 기자]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82)는 최근 문재인 정권이 받은 충격적인 고용·소득분배 성적표에 대해 평가하며 친서민·친기업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총재는 2일 매일경제가 보도한 인터뷰에서 “일부 국민은 현 정부 경제 정책을 `친서민·반기업`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친서민·친기업 정책은 실사구시·실용주의 노선이라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통해 가계소득을 늘리고, 기업 투자 촉진 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는 시장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보수 혹은 진보와 같은 이념적 원리주의로는 성공에 이르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 전 총재는 문재인 캠프의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 자문위원장을 역임하며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인물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7월 취업자수는 5000명 증가에 그쳤다. 전년 동월 31만3000명 증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2분기 가계소득동향 결과도 충격적이었다. 하위 1분위(20%) 소득은 7.6% 감소한 반면 소득 상위 5분위(20%) 명목소득은 역대 최대 급증세를 보이며 소득 격차가 더욱 심화됐다.

이에 박 전 총재는 “경제 정책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며 “다만 이 통계로 지금까지 정책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고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정책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려면 적어도 1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

또한 성급한 최저임금 인상과 대기업 기죽이기 등의 정책을 지적하며 "영세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고용까지 줄인다"며 "저소득층 전체로 볼 때 이 같은 정책은 오히려 소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성장의 주요 정책이 될 수 없는데, 정부는 중심 정책처럼 성급히 밀어붙였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주도해 일자리 창출에 나서는 것 또한 지양해야 한다며 "어느 나라나 일자리의 90% 이상은 기업이 만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국내 투자를 기피해 부득이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 창출을 할 수밖에 없긴 하지만, 정부 역할은 어디까지나 보완적 수준에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 jiyoung91@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