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 병역특례 수단으로 변질
순수 예술에만 편중된 제도에도 지적 잇따라

[한스경제=김재웅 기자] 체육·예술 분야 병역특례가 전면 재검토된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3일 연합뉴스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 청장은 최근 병역특례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기준을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심하면 병역특례 폐지까지 고려할 예정이다.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병역특례를 받은 오지환 선수. 사진=연합뉴스

기 청장은 앞으로 병역자원이 지속 감소할 예정인 만큼, 전환복무 등도 폐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선 병무청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거나 외부 용역을 주는 등으로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 의견 청취를 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앞서 병무청은 세계 대회에서 특정 성적을 이뤄낸 병역 대상에 병역특례를 적용해왔다.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이다.

이들은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돼 4주간 기초군사훈련만 받고 다시 사회로 나올 수 있다. 사실상 병역 면제다.

많은 국민과 전문가들은 이같은 특례 제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꾸준히 지적해왔다.

당장 체육계에서는 한 번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병역 특례를 주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최근 폐막한 아시안게임이 대표적인 예다. 일부 병역을 마치지 못한 선수가 경기에 제대로 출전하지 못하면서 병역특례 혜택을 받으면서 논란이 됐다.

예술계에서는 순수예술에만 편중된 병역특례를 문제삼고 있다. 예컨대 고전음악 콩쿠르에서 1등을 하면 병역특례 대상이 되지만, 미국 빌보드 차트 1위 등 대중음악에서는 세계적인 성과를 거둬도 병역특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김재웅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