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분쟁] 판도라 상자를 열었나...병역 특례제 뜨거운 논란 개막
[논쟁&분쟁] 판도라 상자를 열었나...병역 특례제 뜨거운 논란 개막
  • 김현준 기자
  • 승인 2018.09.04 10:45
  • 수정 2018-09-06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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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인천공항으로 귀국한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사진=연합뉴스
지난 3일 인천공항으로 귀국한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대부분 얼굴표정이 밝지 않다.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현준 기자]지난 2일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폐막이후 병역특례 혜택에 대한 논란이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야구 국가대표팀이 결승전에서 일본을 누르고 금메달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환대는 커녕 싸늘한 눈초리를 받고 있다. ‘병역 특례를 위한 팀’이라는 비판이 일 정도다. 여기에 모 야구선수들의 면제권을 박탈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하는 등 아시안게임을 포함한 병역 면제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국방부도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지난 3일 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을 보고 병역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고 느끼고 있다”며 “체육·예술 병역특례 제도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올림픽 등의 대회에 출전해 면제권을 획득 할 수 없는 예술계의 경우 방탄소년단 등 세계적인 무대에서 국위선양을 하고 있는 이들도 병역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들도 더해지면서 병역 혜택 범주를 둘러싼 갑론을박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병역 면제로 국가대회 본질 훼손, 제도 개선해야”, "국위선양에 기여하는 대중예술인들도 혜택 받아야“

대다수 언론은 이번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병역특례제를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일간스포츠는 4일 ‘아시안게임이 묻는다. 병역 특례,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제목의 1면 기사를 통해 “아시안게임에서 한국이 몇 개의 금메달을 땄고, 스포츠 강국으로서 얼마나 위상을 높였는지 보다 어떤 선수, 몇 명의 선수가 병역 면제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가 더욱 큰 관심을 받았다”며 아시안게임의 본질이 휘발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판의 중심이 되고 있는 야구대표팀뿐 아니라 축구팀 역시도 ‘손흥민 구하기’를 위해 출전했다는 인식을 벗을 수 없다며 국민의 공감을 받을 방법을 위해 꾸준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스포츠동아는 논의를 넓혀 병역 대상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방탄소년단이 지난 5월 한국인 최초로 ‘빌보드 200’ 정상에 올랐을 때는 이들에게도 군 혜택을 주자는 의견이 설득력이 없었지만,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야구·축구대표팀 선수들이 대거 병역 면제를 받자 대중문화에서 국위 선양한 이들에게도 혜택이 주어져야 입장을 제기하고 있다. 또 “그동안 대중문화계를 외면한 채 순수예술·체육계에 종사하는 이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현 제도가 과연 공정한가”는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며 대중예술인도 병역 특례 대상에 선정될지 주목하는 입장을 보였다.

조선일보은 이날 “손흥민은 되고 BTS(방탄소년단)은 안 되고, 무슨 잣대냐”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체육계 뿐 아니라 예술계의 병역특례 기준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병역특례를 받는 예술요원(음악·미술·무용) 기준은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입상,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 5년 이상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이수 등으로 제한되고 있다면서 방탄소년단 같은 대중가수가 제외된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병역특례 자체를 없애자”, “국가경제 기여하는 대중가수도 특례 대상 포함되어야”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병역 특례 제도를 놓고 의견들이 분분하다. 먼저 “본인들이랑 소속사 돈 버느라 공연하는 게 무슨 국위선양”, "문화예술로 국위선양의 기준을 어떻게 세울건가" 등 대중가수도 특례 대상이 되는건 어렵다는 입장과 "꼭 가슴에 태극기를 달아야 국가대표냐", “경제적인 효과 등 따지면 바이올린 등 대회에서 입상하는 것보다 훨씬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건 사실이네” 등 특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이어지며 병역 특례제 확대와 관련한 찬반 대립이 치열하다.

여기에 “병역특례란 단어 자체를 없애고, 그냥 다 의무이행하면 모든 문제 해결”, “특정 사람들에게만 혜택 주는 게 사실 어이없는 일” 등 병역특례제 자체를 폐지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