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분쟁] ‘공공기관 이전 시즌2’ 열리나...“대기업도 옮기길” vs “주말 부부만 늘어나”
[논쟁&분쟁] ‘공공기관 이전 시즌2’ 열리나...“대기업도 옮기길” vs “주말 부부만 늘어나”
  • 김현준 기자
  • 승인 2018.09.0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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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현준 기자]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신임대표가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서 최대 공공기관 122개를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중단된 이전계획을 재추진해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날 민주당의 최인호 의원도 ‘공공기관 추가이전 법안’을 발의하면서 힘을 보탰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제정된 후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지난해까지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국민연금공단 등 153개의 기관이 지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실제로 공공기관이 들어선 혁신도시서는 3년 사이에 인구가 약 3.2배 증가했고, 지방전체세수도 5년 만에 14배 늘어난 효과가 있었다. 다만, 지방 기업 이전 등 지속가능한 성장이 미비한 상태고 여러 부작용들도 발생했다. 이 상황에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해 찬반 의견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

보수언론 “기존 직원 이탈, 업무 비효율 발생 등 부작용 우려... 시선 돌리기 용 아닌지”

한겨레와 경향일보 등 진보성향 매체들은 이와 관련해 사실 보도만 했을 뿐, 구체적인 견해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일부 보수성향 매체들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우려했다.

특히 조선일보는 5일 기사를 통해 이전 공공기관 추진 과정에서 이미 부작용이 드러났었다며 많은 우려를 나타냈다. 공공기관이 떠난 지역은 인구 감소로 경기가 악화됐으며 지방으로 옮긴 공공기관에서는 다수의 직원이 이탈하고 관련 부처들과 멀어져 업무 효율이 감소하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야권 등의 의견을 인용해 노무현 정부 당시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역표를 얻었던 효과를 노려 악화된 여론의 시선을 돌리고 정국을 타개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음모론을 제기했다.

또 다른 기사에서는 “이 대표가 122라는 숫자를 공식적으로 언급해 마치 수도권 소재 공고기관이 다 이전 대상인 것처럼 비춰줬다”라는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통해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같은날 기사에서 기관 122곳, 인원 5만8000여명의 대규모 이동이 이루어지는 만큼 노무현 정부 시절 국토 균형 발전을 앞세워 추진한 공공기관 이전 논란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대기업·대학도 이전시켜서 균형발전 이뤄야” vs “업무효율 감소, 주말부부는 증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찬반 의견이 확연하게 엇갈리고 있다. 찬성 측은 “대기업, 대학도 이전시켜서 국토균형발전의 초석이 되기를”,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의 과밀화, 지방의 양극화 그리고 삶의 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하리라 생각한다” 등 이전 재추진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실행해야하는 사안이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미 서울에서 부동산 광풍이 불고 있는데 여기에 전국으로 기름을 부어 또 과거로 회귀할거냐”, “업무효율은 떨어지고 주말 부부 늘어나고 의원님들 국회불참 핑계도 늘어나고”, “지난 지방이전으로 세종시 집값 폭등시켰으면서... 현상유지나 잘하시길” 등 이전에 따른 지방 집값 폭등,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최인호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인천·경기 지역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와 총 투자액 규모가 전국의 약 50%에 육박하고 있다. 수도권 인구는 지난해 기준 2551만9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49.6%로 절반에 달하지만, 다수의 지방 낙후 지역들은 소멸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지역 양극화가 굳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유령 도시로 전락하고 있는 지방 도시들을 되살리려면 분권화는 피할 수 없는 단계다. 하지만 많은 이들의 지적대로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던 만큼 이전을 재추진한다면 과거의 문제점들을 재발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정교한 이전 계획과 후속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