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전근홍 기자] 대표적인 ‘불황형 대출’로 꼽히는 보험계약 대출이 6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계약 대출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해지 환급금의 80%내에서 실행되는 상품으로 보험사 입장에선 떼일 염려가 없어 대출 잔액은 꾸준히 늘어왔다.

문제는 보험사에게 연체위험이 크지 않은 대출상품임에도 다른 금융권보다 높은 이자율을 부과하고 있다는데 있다. 특히 정부의 가계 대출 옥죄기 정책으로 제 2금융권인 보험사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문을 두드린 소비자 입장에선 이 대출을 받으면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납부하고 이자까지 내야 하는 이중부담을 떠안아 금리산정 구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6월 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 분석’에 따르면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잔액은 60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56조원)에 비해 4조8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말(59조원)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불과 6개월 새 1조원 가까이 늘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다.

우선 국내 보험사들이 실행한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 연체율은 시중은행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러함에도 시중은행권과의 담보 대출 금리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금리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 올해 1분기를 기준으로 보면 보험사들이 보유한 보험약관대출 60조33억원 가운데 연체된 금액은 69억원(0.0001%)으로 나타났다. 대출 상품의 특성을 고려할 때 연체가 발생할 수 없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

같은 기간 시중 4대은행(KB국민·신한·우리·KEB하나은행)의 가계대출을 보면 439조2671억원으로 연체율은 0.24%(1조471억원)로 나타났다. 특히 시중은행의 만기 10년 이상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평균 연 이자율은 3.50%로 보험약관대출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다.

반면, 생명·손해보험협회가 공시한 국내 보험사들의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의 지난달 평균 이자율은 6.43%로 집계됐다.

보험계약대출 평균금리 최고 10% 육박 

보험사별로 보면 삼성생명의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 평균 금리는 9.21%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어 현대라이프생명과 교보생명의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 평균 이자율이 각각 8.07%, 8.05%로 8%대를 넘기며 높은 편이었다.

이밖에 한화생명(7.99%)·흥국생명(7.82%)·KDB생명(7.57%)·처브라이프생명(7.52%)·동양생명(7.50%)·메트라이프생명(7,50%)·ABL생명(7.48%) 등이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 평균 금리 상위 10개 보험사에 꼽혔다.

금리연동형 대출상품의 경우에는 연 이자율이 3%포인트 낮은 평균 4.33%를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해당 보험사들의 금리연동형 보험계약대출의 평균 금리는 4.33%를 나타냈다.

보험업계에선 보험계약대출의 금리 산정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결국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추후 만기 시 돌려줘야 할 보험금을 적립하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리는 표면상으로 드러난 것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예컨대 금리확정형 보험계약 대출 금리가 9%라면 추후 돌려줘야 할 만기 환급금을 위해 별도로 적립이율(예정이율)을 7~8%가량 두고 있기에 이를 뺀 나머지 가산 금리만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에 매기고 있는 가산금리는 평균 1.89%인 점으로 비춰볼 때 이 역시 은행들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된 1.23%의 가산금리에 비해 1.5배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 대출 상품은 일종의 해약환급금 담보 대출로 볼 수 있는데, 제2금융권의 조달금리가 높다고 하더라도 돈을 떼일 염려가 없다는 점에선 무리하게 높게 받고 있는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금리수준을 산정하는데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대출의 성격에 따른 금리산정 구조에 대해 감독업무는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근홍 기자 jgh2174@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