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분쟁] 집값 앞에 흔들리는 당·정·청 신뢰...오죽하면 총리가 경고까지
[논쟁&분쟁] 집값 앞에 흔들리는 당·정·청 신뢰...오죽하면 총리가 경고까지
  • 김현준 기자
  • 승인 2018.09.07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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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실패 인정하고 공급대책 제시하라" 요구 빗발
택지공급 대상후보 공개...경솔한 신창현 민주당의원
이 총리 "신중하고 조정된 의견을 내놔라"
이낙연 국무총리(가운데) 등 지난달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 참석자들./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운데) 등 지난달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 참석자들./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현준 기자]서울 및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멈출 줄 모르고 있다. 서울 지역은 역대 최장 기간인 49개월 연속 상승했으며 지난 8.27 대책에서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안 된 광명시와 성남시 분당구, 과천시, 안양시도 집값이 크게 상승했다. 최근 정부는 가격 억제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 카드’도 꺼내들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들 지역의 집값도 덩달아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정부의 연이은 규제 대책에도 집값이 잡히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폭으로 뛰면서 노무현 정부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시 노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포함한 10여 차례 규제 정책을 발표했으나 실효는커녕 역효과만 불러일으키며 지지층의 이탈을 유발했다. 여기에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할 청와대와 부처, 서울시 등도 정책 혼선을 빚으며 올라가는 집값과 떨어지는 지지율만 하염없이 바라보며 발발 동동 구르고 있는 상태다.

설상가상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신규택지로 논의되는 경기도의 8개 지역 자료를 제출받아 당·정과 협의 없이 단독으로 공개했다. 부동산 시장이 민감한 상황에서 투기수요를 더 불러일으킨다는 비판이 일면서 신 의원은 국회 국토위원을 사퇴했다. 정부가 정책 오류를 인정하고 신속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자 많은 이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보수 언론 “시장 이길 수 있다는 오기 부려선 안 된다”며 규제 일관도 정책 비판

보수언론들은 정부의 안이한 부동산 대책이 현 상항을 만들었다면서 비판하고 있다. 매일경제는 7일 신문 사설을 통해 부동산 시장원리를 무시한 노무현 정부의 전 방위 규제를 되풀이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시장의 신호를 무시한 채 수요뿐 아니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으로 공급마저 억제하면서 집값 폭등 ‘역풍’을 맞았다는 것이다. 이어 노무현 정부 5년과 문재인 정부 1년을 통해 규제로 일관해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교훈을 얻은 만큼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오기’를 부려선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경제도 1면 기사를 통해 정부 규제의 집중 타깃이 된 강남 4구가 역설적으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를 이끌었다며 사실상 정부 정책이 실패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대로 된 공급 대책도 없는데 서울시의 반대 등으로 그린벨트 해제 등도 불확실해 대책이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해 후속 대책도 확실하게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퇴로라도 마련해 줘야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대부분 네티즌도 지적

많은 네티즌들도 “재건축과 재개발로 저절로 공급이 될 수 있는 길을 모두 막으면서 낡은 아파트 주민들의 새 아파트 수요는 늘어나니까 당연히 가격폭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다”, “수요 있는 곳에 공급해야지, 어리석게 신도시?”, “금리를 올리고 일정기간 거래세를 낮춰서 퇴로를 마련해 줘야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것 아닌가” 등 현 정부 정책의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어차피 다주택자들 대부분은 보수에 표를 던지니 욕을 바가지 째 들어도 부동산법 더욱더 강력하게 개정하고 보강해야한다”, “보유세 백배쯤 올려 폭탄 때려라” 등 정책 강행에 힘을 보태는 일부 의견도 있었다.

많은 이들이 지적한대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여러모로 아쉬운 대목을 보이고 있다. 정교하게 원인을 진단하지 않은 채 단순한 규제 강화에만 열을 올리는 인상이다. 상태가 지금보다도 더 악화되기 전에 이전의 과오를 답습하기보단 반대하는 측의 의견도 경청해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에 앞서 우선 당·정·청이 머리를 맞대 신중하게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수습해야 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집값처럼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좀더 신중했으면 한다"며 "토론을 통해 조정하고 그 이후에는 통일된 의견을 말하도록 모두 유념해 주시면 좋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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