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서연 기자]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전체 주택 시가총액 배율이 사상 최고로 치솟은 것으로 분석됐다. GDP 대비 주택 시가총액 배율은 경제 성장세와 견줘 주택 시장이 얼마나 활성화했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경기보다 주택 시장이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였다는 의미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종합세트’로 불린 8·2대책에도 다락같이 오르는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 경기보다 주택 시장이 ‘호조’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주택 시세의 합인 주택 시가총액은 4022조4695억원으로 1년 전보다 7.6% 늘었다. 지난해 명목 GDP는 같은 기간 5.4% 증가한 1730조3985억원이었다.

GDP보다 주택 시가총액이 더 빠른 속도로 불어난 것이다. GDP 대비 주택 시가총액은 2.32배로 전년의 2.28배보다 확대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GDP 대비 주택 시가총액 배율은 한은이 주택 시가총액 자료를 작성한 1995년 이래 사상 최고였다.

2001년 1.53배이던 이 배율은 부동산 시장이 호황을 맞으며 2007년 2.26배로 확대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9년에는 분모인 명목 GDP 증가세가 둔화해 2.30배로 커졌으나 2013년 부동산 경기가 주춤하며 2.22배로 내려갔다. 이후 GDP 대비 주택 시가총액 배율은 2014년 2.24배, 2016년 2.28배로 재차 커졌다.

쏟아지는 대책에도 서울 도심 등 주요 지역의 아파트값이 강세를 보이고 집값을 견인하면서 올해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지난해보다 둔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는 지속하고 있다.

◆ 이번주 초 나올 정부 대책…임대주택·종부세가 핵심

이에 대해 정부도 대책 마련을 고심 중이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초 주택 공급 확대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 등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석 전 세제·금융·공급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오는 18∼20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 전에는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대책에는 과열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으로 등록시 혜택을 줄이는 방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요건 강화도 담길 가능성이 크다. 이미 정부안을 확정, 제출한 종부세 개편안의 경우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추가 강화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종부세 최고세율 인상 수준, 인상 대상,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과세 세율 인상 등이 쟁점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 때 냈던 종부세는 880만원 수준인데, 이 정부에서는 120만원으로 줄었다”면서 “종부세 인상안이 나오기 전에는 노무현 정부 때만큼 나오지 않을까 긴장했는데 막상 개편안 뚜껑을 열어보니 태풍이 아닌 미풍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종부세를) 워낙 낮췄다가 올리니 30%를 올려도 120만원에 그쳤다”며 “보유세가 ‘부자 증세’ 취지를 확실히 하려면 크게 올려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서연 기자 brainysy@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