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재웅 기자]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최저임금 개혁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오히려 자영업자 수입이 늘었다는 통계가 나오면서, 찬반 논란에 불이 지펴졌다. 영세사업자들의 입장은 확고하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분리해야 한다며, 양극화 현상이 최저임금 인상 피해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여러 소상공인 단체들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안 반대 행동에 나서거나, 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29일 진행했던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총궐기대회’가 대표적이다. 연합회 회원 2만여명과 지방 일반회원 1만여명 등 총 3만여명이나 참여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 전통시장에서 열린 소상공인, 자영업자 생존권 확보를 위한 최저임금 제도개혁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권도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까지 소상공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총궐기대회에서는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연대를 선언했다. 자유한국당은 10일 서울 영등포시장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존권 확보를 위한 최저임금 제도개혁 범국민서명운동’을 선포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안 반대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소상공인들이 주장하는 바는 간단하다. 최저임금이 불과 2년여만에 29% 급등하면서 인건비가 과도하게 늘었다는 것이다. 지난달 22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도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 사용자위원 추천권 50% 보장 ▲주휴수당 입법안 전면 재검토 ▲5인 미만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소상공인 경제정책 수립 ▲소상공인제도개선위원회 신설 ▲신용카드 수수료 1% 인하 등 5대 요구안을 발표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 보이콧을 예고하며, ‘자율협약 표준 근로계약서’를 배포하고 나섰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서 주휴시간을 제외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법에 정면으로 배치되지만, 법을 개정하면 된다는 논리다.  

최저임금 인상 '찬성'... "실제 자영업자 수입 늘어났는데"

그러나 실제 집계된 현상은 소상공인 주장과 사뭇 달랐다. 최저임금 인상 후에도 자영업자 수익은 줄어들지 않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오른 올해 1분기 도소매·음식·숙박업 소득은, 447만5304원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 2.4% 늘었다.

2분기에는 소득 증가율이 더 가팔라졌다. 447만4331원으로 4.7%나 상승했다. 전체 가구 소득 증가율(4.2%)보다도 높았다.

맞벌이 자영업자 비중도 30.3% 2년 연속 증가했다. 2분기 가계소득동향에서도 전체 가구 중 자영업자가구 비중이 전년 대비 0.4%포인트 많아졌다.

통계청 제공

 최저임금 인상 '반대'... “5인 미만 소상공인 어쩌라고”

소상공인들은 이같은 통계가 자영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발생한 오류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영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인만큼 5인 미만의 소상공인과는 관련이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가계동향조사’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1분기 1분위와 2분위 자영업자 월평균 사업소득은 전년 대비 각각 44만원, 13만원 줄었다. 전체 자영업자 소득이 41만983원이나 늘어난 것과는 정반대 결과다.

이는 소득 상위 20%인 5분위 소득이 314만원3834원이나 늘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 사이에서도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방증이다.

특히 최저임금 영향을 많이 받는 숙박음식업에서는, 1분위 소득이 작년 180만원에서 올해 67만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최저생계비보다도 절반에 불과하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소상공인은 최저임금이 급증하면서도 매출이 늘지 않아서 소득이 크게 줄었다”며 “사업 규모가 큰 자영업자는 소득이 늘었을 수 있겠지만, 소상공인과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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