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홍성익 기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50%까지 확대하는 등 조기진단을 강화한다.

중노년기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건강주치의제’가 도입되고, 혼자서는 생활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에게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교육부는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발달장애인 평생케어'는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 복지정책의 일환이다. 발달장애인(지적 및 자폐성 장애)은 인지와 의사소통의 장애로 자립생활이 어렵고 타인의 도움이 많이 필요해 가족의 부담도 높은 실정이다. 2018년 현재 발달장애인 수는 22만6000명으로 성인이 17만명(75%), 영유아 및 아동이 4만7000명(21%), 65세이상이 약 9000명(4%)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갈 곳 없어 집에만 머무르는 발달장애인 비율을 크게 낮추고(26%→2%) △발달장애인의 고용률을 전체 장애인 수준으로 높이며(23%→36%) △부모와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발달 장애인이 자기가 좋아하거나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지역 사회에서 혼자 살 수 있도록 훈련과 지원을 받게 하는 것이 목표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우선 발달장애 조기 진단을 강화한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 지원을 내년도에 하위 30%에서 하위 50%까지 우선 늘리고 전체 영유아로 점차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장애아전문 통합 어린이집도 5년간 60개소로 늘리고 통합유치원도 1개에서 17개로 확대하는 등 보육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나간다. 특수학교를 5년 내 20곳 더 늘려 원거리 통학문제를 해소하고 특수 교원도 확충한다. 장애학생들의 직무·취업 역량 향상을 위한 발달장애인훈련센터를 각 시도 단위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청장년기에는 최중증 성인 발달장애인이 낮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주간 집중 케어서비스를 지원한다. 재가 발달 장애인의 경우 주거생활코치를 통해 자립생활을 경험해볼 수 있도록 자립체험 임대주택 지원을 추진하는 등 지역 사회 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발달 장애인 특성에 맞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무를 발굴하고 맞춤 훈련과정을 연간 2000명까지 확대해 경제 활동 참여를 촉진한다.

중노년기 발달 장애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 장애인 연금 기초 급여를 오는 2021년까지 현재 25만원에서 30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장애인건강검진 장비, 시설, 보조인력 등을 갖춘 기관을 ‘장애인검진기관’으로 지정해 건강검진 접근성을 강화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성인 발달 장애인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공공후견 지원을 1000명까지 확대해 일상 속 자립을 도울 방침이다. 또한 공공신탁 도입으로 발달장애인 부모 사후 대비 안정적 소득 관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갈 곳 없어 집에만 머무르는 발달장애인 비율을 현재 26%에서 2%로 낮추고, 발달장애인의 고용률을 전체 장애인 수준으로 높이며(23%→36%), 부모와 가족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고 기준 예산을 올해 412억원에서 2019년 123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이번 대책은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데 범부처가 협력하고 국가와 지역사회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포용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정부는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주재로 복지부·고용부·교육부 등 범 부처간 ‘발달장애인지원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대책 이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의 효과를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hongsi@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