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양인정 기자] “취업하면 뭐 합니까. 곧 급여에 압류가 들어올 텐데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어느 가장의 푸념이다. 기초생활 수급을 받고 있지만, 빚이 많다보니 취직자리가 있어도 취업이 어렵다는 하소연이 이어진다.

정부의 지난 2017년 가계부채종합대책에 따르면 취약채무자로 분류되는 가구는 전국적으로 32만 가구이고 이들의 채무금액은 모두 94조원이다. 기초수급으로 생활하는 취약계층은 모두 여기에 속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가계부채 정책이 채무조정에만 집중하다 보니 이들의 효율적인 경제활동을 돕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취약계층에 밀착해 채무조정이 이뤄져야 이들에 대한 노동환경이 개선되고 취업률 증가에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채무조정, 취업지원 따로국밥이 문제

정부는 가계부채 대책 발표 당시 취약계층에 대해 맞춤형 지원형태로 금융복지상담센터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일자리 창출과 소득 및 자산 형성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구조적 대응안도 내놨다. 

다만 현재까지 상황을 지켜보면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채무조정에만 집중되고 있고 이 채무조정과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가와는 연계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기초생활 수급을 받는 취약계층 상당수가 많은 빚을 지고 있어 이들의 효율적 자활이 시급하다.

한국자활연수원의 2017년 ‘자활사업 참여자 교육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르면 자활사업단 참여자 57.6%가 평균 3580만원의 빚을 지고 있고 이들 중 33.4%가 빚 때문에 취업과 자활기업 창업을 기피하고 있다. 빚 정리가 안 되니 수급자를 벗어나려는 의지도 없어진다는 의미다.

자활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등 일을 할 수 있는 근로빈곤층에 대해 근로기회 제공, 취업알선, 자산형성지원을 하는 지원프로그램이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취약계층에게 채무상담은 꼭 필요하지만 마땅히 받을 곳이 없는 것도 문제다. 일부 지자체에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13곳 정도 운영하는 수준이고 농어촌 취약계층은 먼 거리를 찾아가야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 200곳 넘는 지역자활센터 뒀다 뭐하나

일본에서 건너온 김씨는 갑작스런 남편의 사망으로 일곱 명의 자녀를 키우며 수급자로 선정됐다. 그는 자활센터 금융복지프로그램에도 참여해 정확한 가계재무관리와 더불어 카드론 등 채무조정을 받았다. 채무가 정리된 이후 김씨는 자활 근로를 통해 급여를 받으며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었다.

김씨가 채무조정을 받고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었던 것은 자활센터에서 금융복지설계를 받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자활센터에 채무상담이 가능한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에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자활센터에서는 취약계층이 빚 문제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취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했다.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있긴 하지만 취약계층과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도 문제다.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채무조정에는 전문화 됐지만 입체적인 복지로 이어지려면 가까이 위치한 자활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이 주장되고 있다. 2017년 전국금융복지컨퍼런스 보고서에서는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업무 중 93.2%가 채무조정이고 복지상담은 0.7%으로 나타났다. 

김미선 주빌리은행 이사도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전문인력과 자활센터의 인프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결국 취약계층의 빚 문제와 취업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활센터는 전국적으로 모두 249곳에 위치해 있다. 금융복지상담센터(13개), 서민금융상담지원센터(60개)에 비해 그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손홍범 중앙자활센터 한국자활연수원 차장은 “전국 자활센터에 금융복지상담사나 자립지원 재무상담사 등 전문 인력을 센터당 2명씩만 보강해도 기존 시설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약 110억원의 단기 재정절감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채무상담이 연계된 자활센터가 많아지면 금융복지상담이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취약계층의 취업의지가 높아지는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인정 기자 lawyang@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