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재형 기자] ‘집’은 ‘의식주’로 표현되는 인간 생활의 세 가지 기본 요소 중 하나다. 누구나 음식을 먹고, 옷을 입고, 집에서 살아간다. 그러나 ‘내 집을 장만‘은 꿈’이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게 현실이다. ‘꿈’은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서민들은 생활을 위한 기본 요건을 갖추는 것조차 쉽지 않다.

지난 5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발표한 ‘공동 주거실태조사’ 발표에 따르면 서울 거주 가구 중 42.9%만 자기 소유집에 살고 있다.

자가보유율로 따져도 절반에 못 미치는 전체 가구 수의 48.3% 자기소유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시 주민의 평균 주택 거주기간은지난 2017년 기준  6.5년으로 거주 가구 중 73.7%가 2010년 이후 이사 경험이 있었다.

누군가는 자신의 집값이 다른 지역처럼 오르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누군가는 어디에 투기해야할지 고민하는 와중에도 서울시에 거주하는 절반 이상의 가구들이 ‘주거불안’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최근 서울 몇몇 주민들이 공인중개사무소의 거래를 ‘허위매물’로 신고해 방해하고 높은 시세에 거래하라고 요구하는 등 ‘집값담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주민 주거담합 이슈로 주목 받고 있는 서울 인근의 ‘위례신도시’는 2005년 참여정부 때 발표된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 제도 개혁 방안’의 후속 조치로 개발된 곳이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나자 집을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곳’이 아닌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여겨 집값을 올리기 위한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 위례의 몇몇 단지는 4억원대에 분양 받아 현재 10억원이 넘는 시세가 형성되는 등 집값이 2배 이상 올랐지만 담합행위를 하는 주민들은 더 높은 가격을 원하고 있다.

정부가 투기억제 수단으로 공급확대를 위해 만든 도시가 일부 사람들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또 다른 투기 문화를 조장하는 도시로 전락하고 있다. 더욱이 집을 사고팔기 원하는 사람들을 가로막아 해를 끼치고 있다. 자신들은 이미 좋은 집에 살고 있으니 다른 사람들은 어찌됐든 ‘나만 더 잘 살면 돼’라는 이기심이 느껴진다. 부동산 투기는 재산 증식이 아니다. 다른 사람의 기회를 박탈하는 행동이라는 사회적 합의와 의식공유가 있어야 한다.    

어느 일방의 잘못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부동산 시장에 너무 많은 이들의 욕망이 혼재된 상황이다. 이른바 ‘부동산 불패’라는 믿음아래 많은 이들이 부동산을 투기 대상으로 바라보고 서로의 욕심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며 강력한 의지로 집값을 안정시키고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가 밝힌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투기’와 ‘부정’을 걷어내고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진정한 보금자리가 마련 될 수 있을지 궁금하다. 모두가 최소한의 의식주 기본권을 걱정하지 않는 우리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재형 기자 pjh820@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