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분쟁] '4대그룹 총수'도 남북정상회담 동행, 우리에게 득과 실은
[논쟁&분쟁] '4대그룹 총수'도 남북정상회담 동행, 우리에게 득과 실은
  • 김현준 기자
  • 승인 2018.09.17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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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평양 남북정상회담 공식수행원 명단을 발표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사진=연합뉴스
지난 16일 평양 남북정상회담 공식수행원 명단을 발표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현준 기자]역사적인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6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상회담 공식수행원 명단을 발표했다. 명단에 따르면 공식수행원은 14명이며 특별수행원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 인사를 포함한 52명으로 꾸려졌다.

특별수행원 중에서 눈길을 끄는 건 경제 분야 인물들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해 최태원 SK회장, 구광모 LG회장, 김용환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 4대 대기업을 비롯한 재계 주요 인사들이 다수 포함됐다.

특히 이 부회장을 참석을 두고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피고인이자 정경유착의 상징과 같은 인물이 방북단에 포함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임 실장은 “재판은 재판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일은 일이다’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미국과 유엔을 중심으로 한 대북제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협력 논의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는 등 이번 방북단을 놓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기업총수 참가, 북한의 강력한 요청때문인가” vs “경협으로 공동 번영 기회 모색해야”

조선일보는 17일자 1면 기사를 통해 미국 주도의 국제 대북 제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남북 경제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일은 사실상 어렵다고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와 재계 사이에서 “구체적 투자 논의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룹 총수들이 가는 이유는 정부뿐 아니라 북한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며 이번 기업 총수 동행이 현실보다 명분에 치우친 상황으로 봤다. 

반면, 경향일보는 이날 “대기업 총수들의 ‘평양 정상회담’ 동행을 기대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현재 북한이 핵·경제 병진 노선을 포기하고 경제발전에 집중한다고 선언한 만큼 남북경제협력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어 기업들이 경협에 나서는 일이 국제 제재를 위반하는 일이라는 우려에 관해서는 제재가 풀린 이후 생겨날 기회도 주목해야 한다며 북한과 공동 번영하는 선 순환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대북제재 위반해 한국이 타겟될 수 있다” vs “한반도리스크 해소·경협 활성화로 한국 수출 경제에 기여”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재계 인사 방북과 남북경협을 두고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재벌들이 경협하면 유엔과 미국의 제재가 동시에 들어오고 금융기관들도 제재 당해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이 망하는 건 순식간이다”, “잘못하면 한국이 타켓될 수 있다”, “총수들 데리고 가서 투자하라 강권하나, 개성공단 꼴 날 듯” 등 반대측은 북한과 무리하게 경협을 추진할 경우 오히려 대북제재 위반으로 우리나라도 제재를 받아 위험해 질 수 있다는 우려와 반발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반대로 “통일을 위한 한 걸음, 멋진 결과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기회로 한반도 리스크도 해소돼서 외국인투자가 늘어나고, 남북경협도 활성화된다면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 경제에 분명 큰 도움이 된다” 등 이번 정상회담과 경협 논의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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