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재형 기자] 오는 21일 신규 주택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최종 후보지 협상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맞서고 있다. 최종 후보지로 어디가 선정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그린벨트를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다. 도시 주변의 녹지를 보존하기 위해 지정된 그린벨트가 ‘집값’문제에 끊임없이 거론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 서울 지역 '빈자리'없어...그린벨트로 대체  

서울시 공공택지 공급에 그린벨트로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는 서울 지역에 개발을 위한 ‘빈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개발을 위해서는 땅의 크기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고 모양이 적합하며 편의시설·교통 연결성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시유지·국유지 등은 규모가 작거나 토지가 가지는 상징성으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개인 사유지에 접해 있어 주민들의 반대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그린벨트 지역은 서울 내에 위치하거나 서울·경기도 사이에 도시 확장을 위한 완충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그린벨트 지역은 대체로 규모가 크고 서울 내 혹은 서울 주변 다른 위성도시보다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에 좋은 입지조건도 가지고 있다. 그린벨트 지역이 ‘개발허가지역’으로 지정된다면 주택·공공시설물 등을 짓는 것이 용이한 이유다.

서울시 그린벨트 현황/사진=연합뉴스

현재 서울지역 내 그린벨트 전체 면적은 149.13㎢(지난 3월 말 기준, 약 4511만평)이다. 서울시 면적의 약 25%가 그린벨트 지역이다.

◆ 국토부·서울시의 그린벨트 의견대립

국토부는 그린벨트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그린벨트 해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 관계자들은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9.13 부동산 대책 점검 회의’에서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논의하며 고성이 오갔을 정도로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앞서 공공택지를 수도권 내에서 교통여건·주택 수요를 감안한 30곳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심 내 유휴부지와 함께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활용해 택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그린벨트 외에 도심 내 대체 유휴지를 물색 중이다. 옛 구치소 부지·철도정비장 부지 등이 그린벨트 대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 그린벨트 풀면 집값 잡히나 

그린벨트 문제는 결국 집값문제로 귀결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최종 후보지 선정 결과를 지켜볼 필요는 있지만 그린벨트를 활용한 주택 공급에 관해서는 긍정적 의견을 보였다.

이광수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그린벨트가 해제돼 해당 지역에 주택이 공급된다면 ‘집값’을 잡기 위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현재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해 “수요가 넘치는 상황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것처럼 자명하다”며 “지역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적절한 장소의 그린벨트 해제로 주택이 공급된다면 수요를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고 예상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그린벨트 지역이 가지는 택지로서의 매력도를 높게 평가했다. 다만 개발에 있어 지금까지 보존된 그린벨트 지역의 가치가 크게 훼손되지 않도록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 교수는 “공공택지를 통한 물량공급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며 “직장과 교통이 잘 갖춰진 신도시를 만든다면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좋은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고 전망했다.

박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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