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재계 "대북제재 여전하지만 투자·계획안 본격 착수할 것"

[한스경제=변동진 기자] 남북이 경제협력을 실질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함에 따라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북한 백화원에서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남과 북은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 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어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할 것”이라며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도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산림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합의문에는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해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이 명시돼 있다.

재계 안팎에서는 올해 안에 철도와 도로 연결 공사의 착공식을 갖는 내용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국회 업무보고에서 ‘동해선 철도 남측 단절 구간’,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의 연결을 위한 사업 절차를 하반기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세부적으로 동해선 남측 구간인 ‘강릉∼제진(104.6㎞)’과 경의선 고속도로 ‘문산∼개성(11.8㎞)’ 등이다. 사업비는 동해선 철도 남측 구간 2조3490억원, 경의선 도로 남측 구간은 5179억원으로 추산됐다.

특히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정상화와 함께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방안 역시 눈길을 끈다. 다만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있어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라는 단서를 붙였다.

전문가들은 서해에는 남한의 기업들이 입주하는 산업단지 형태, 동해에는 금강산 관광지와 연계된 관광 중심의 특구가 만들어질 것으로 내다본다. 이 같은 전망은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통일경제특구’와 맥을 잇는다.

통일경제특구는 남북 간 평화가 정착됐을 때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조성되는 남북 경제 공동구역으로, 관련 법률 제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재계 관계자는 “대북제재가 여전히 유효한 만큼,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남북 간 합의가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SOC에 건설 협력에 급물살이 예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 인프라 건설에 직접 연관이 있는 재계 총수들이 동행했고, 관련 기업들은 내부적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린 상황”이라며 “정상담회담이 끝난 후 구체적인 투자 방향에 대해서도 가닥을 잡을 것으로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미북 대화를 통해 제재 해제 및 완화라는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해 실행할 수는 없겠지만, 분위기가 무르익은 만큼 본격적인 투자나 계획안을 짤 것”이라고 관측했다.

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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