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수도권 택지 17곳 3만5천호 공급
신혼희망타운 사업 가속화
서울 도심 용적률 상향·소규모 정비 규제 완화

[한스경제=박재형 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330만㎡ 이상 크기의 신도시 4∼5곳을 추가로 조성한다. 신혼희망타운은 올해 택지 확보를 완료하는 등 조기공급을 실시하고 서울 도심 내 상업·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하는 등 도시규제를 정비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날 수도권 공공택지 17곳에 3만5000 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정부 공공택지 확정 현황./사진=국토교통부

17곳의 입지로는 서울에서 옛 성동구치소 자리·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곳, 경기에는 광명 하안2·의왕 청계2·성남 신촌·시흥 하중·의정부 우정 등 5곳, 인천에는 검암 역세권 1곳이 공개됐다. 서울 11곳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1만282가구, 경기도는 1만7160가구, 인천은 7800가구다.

앞서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강남권에 대규모 신규 택지를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서울시가 반대하는 바람에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정부는 향후 남은 택지 13곳 중 4∼5곳은 330만㎡ 이상 대규모 공공택지, 즉 '3기 신도시'를 조성해 2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신도시 1∼2곳은 연내 입지가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도심 내 유휴부지와 군 유휴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을 적극 활용하고 나머지 택지는 중·소규모로 개발해 약 6만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혼희망타운 공급 속도도 높여 올해 연말까지 택지 확보를 완료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미 신혼희망타운 전국 공급목표 10만가구 중 80%인 8만 가구의 택지를 마련했고 특히 수도권은 목표한 7만가구 중 6만가구의 입지를 확보해 목표의 86%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12월에는 위례와 평택 고덕에서 신혼희망타운 첫 분양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규제 등을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상업지역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을 600%까지 올리고 준주거지역은 기존 역세권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한다. 올 하반기 서울시 도시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조례 개정후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또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위해 자율주택사업·가로주택사업·소규모정비 임대리츠 등 소규모 정비사업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박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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