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양인정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관련 "특례법이 대주주에 대한 대출 금지 등 안전장치가 이중 삼중으로 되어 있다"며 시행령 또한 대기업의 사금고화 할 우려가 없도록 분명히 규정 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기자실을 방문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국회통과 후 앞으로 시행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도 밝혔다. 

최 위원장은 "특례법은 공포 후 3개월 지나서 시행되는데 그 사이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해야 한다" 며 "내달 초쯤 입법예고 하고 절차 거쳐서 시행령 마련되는 시점 즈음에 추가 인가 방침을 구체적으로 발표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 위원장은 "내년 2월~3월 즈음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 신청을 받으면 적절한 심사절차를 거쳐 아마 내년 4월~5월께 제3 또는 제4 인터넷은행에 대한 예비인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새로 진입하게 된 인터넷전문은행이 제 역할을 해서 시장에 변화를 촉진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금융당국이 갖고 있는 금융규제의 틀도 이에 맞춰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다"며 "그래서 여러 분야에 걸쳐 인터넷전문은행 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에 걸쳐 좀 더 자유로운 진입과 원활한 영업활동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가로 “금융위에 인터넷은행 설립을 희망한 기업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최 위원장은 "아직 타진한 기업이 있거나 보고 받은 바 없다"고 전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그동안 불확실성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리기 힘들었지 않았을까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KT와 카카오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할 것을 예고했다.

최 위원장은 "현재 공정위로부터 벌금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최종적 판단은 금융위 위원회에서 위반 정도를 따져 결정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따져 엄정하게 심의 하겠다"고 말했다. 

◆ 최 위원장 "기촉법 절대 관치 없도록 하겠다"

최 위원장은 기업구조조정촉진 특례법의 국회통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기촉법 역시 관치 논란이 있어서 당초 희망했던 대로 상시법으로 만들어지지 못했다"며 "5년 한시법 만드는 과정에서도 순탄치 않았지만 국회에서 말한 것과 같이 기촉법에 관치요소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또 "기촉법은 대부분 한계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위한 것이고 지난해까지 40여개 이상씩 워크아웃 신청한 기업들 보면 금융당국으로선 전혀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회사들이 대부분"이라고 현황을 전했다. 

그는 이어 "(기업워크아웃)절차에 참가할 것인지 전적으로 해당 기업들의 선택에 달려있고 법정관리보다 좀 더 간편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희망할 경우에 해당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논란 끝에 한시법으로 다시 제정해 주신것에 대해서도 정치권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양인정 기자 lawyang@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