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재형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10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 집값 폭등’, ‘BMW 화재’, ‘SK건설 리오스 댐 붕괴 사고’ 등 올 한 해 사회를 뜨겁게 달군 이슈들이 상당 수 이번 국토위 국감에 오를 전망이다.  

국토위가 지난 19일 발표한 ‘2018년도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다음달 10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청, 새만금개발청 등 국감을 시작으로 11일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대한 국감이 이어질 예정이다. 국토위는 서울특별시, 경상북도, 충청북도를 대상으로 하는 이틀간의 지방감사와 경의선 현장시찰도 예고했다.

◆우선순위는 수도권 집값 문제 등 서민주거안정 대책

국토위 정책 분야 중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단연 ‘집값 문제’이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 문제로 국토교통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 ‘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등을 황급히 내놓아 시장을 진정시켜둔 상황이다. 하지만 9.13 안정방안은 투기 열풍을 잠재우기 위해 다주택자 및 임대사업자 등을 집중대상으로 한 규제에 불과하고 9.21 공급방안은 전체 30만호를 공급하기로 한 당초 계획에 대해 3만5000호의 공급 계획만을 발표했을 뿐이다. 추가 공급 대책을 위한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여부에 대한 국토부와 서울시 간의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다. 서울 및 수도권에 비해 연이은 하락세를 보이는 ‘지방 집값’에 대한 대책도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근본적인 집값 대책을 통한 서민주거안정 방안 마련이 국토위 국감에서 집중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국토위 3년차로 서민주거안정 문제 등에 집중하고 있다. 임 의원은 지난 국감에도 임대아파트 관리비 과다 문제, 공공임대아파트 준공실적 부진, 임대 주택 장기공실 문제 등 서민 주거 관련 문제를 지적해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기도 했다.

◆BMW 사태 및 국내 차량 제조업체 관련 실태 점검도

올해 여름 유난히 무더웠던 날씨만큼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문제는 BMW 화재 사건이었다. 많은 구설수와 논란을 낳았던 BMW 화재 문제는 10여만대 BMW 차량의 대규모 리콜과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국토위는 지난 8월 28일 국회에서 ‘BMW 화재 관련 공청회’를 실시해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을 출석시켜 차량의 화재 원인과 해결방안을 추궁했으나 큰 소득을 얻지 못했고 BMW 차량은 지난 24일 추석연휴에도 다시 화재가 발생하는 등 추가 문제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또 BMW 화재 사건에 따라 국내 차량 제조사들의 자동차 안전 관리를 위한 업무 진행 여부와 관계부처 실태 점검 및 조사에 관한 내용으로 이어질 수 도 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차량 제조사의 제작결함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성능시험대행자’가 자동차 화재 등의 사고 발생 시 현장조사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자동차 제조사 등 제작결함조사와 관련된 자료제출 의무 명시 ▲제작결함조사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자동차 결함정보수집체계를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27일 발의했다.

◆연일 이어지는 건설 안전사고, 부실시공 문제

포스코건설 공사현장에서는 올해만 총 5건의 사고로 총 8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 3월 부산 해운대 엘시티 건설현장에서 작업대 붕괴로 노동자 4명이 추락해 사망했으며 같은 달 송도 센토피아, 부산 산성터널 건설 현장에서도 사고로 2명이 숨졌다. 지난 6월부터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실시한 ‘장마철 건설현장 집중감독’에서 대구·경북 지역 건설현장 전체 89곳 중 83곳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광주노동청 또한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장마철 대형사고 위험이 큰 광주 건설현장 39곳을 집중적으로 감시한 결과 근로자 안전교육 미이행 등 가벼운 위반 사항까지 포함하면 35곳 건설현장의 관련법 위반 사실이 적발돼 사업주와 현장소장 등이 형사입건 됐다.

지난 27일에는 경기도 화성시 상가건물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고 28일에는 수원시 아파트 옥상에서 외벽 페인트 작업을 돕던 외국인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등 건설공사 안전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건설현장 안전문제 뿐만 아니라 부실시공 논란도 있다. 지난달 31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발생한 싱크홀과 관련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우건설이 지질조사를 생략했다는 내용을 발표하고 대우건설은 이를 반박했지만 금천구청은 지난 12일 대우건설을 고발했다. 지난 7월에는 SK건설이 라오스 지역에 시공 중인 수력발전소 보조댐이 붕괴되면서 재난이 발생했다.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아니지만 국내 건설사가 진행한 공사로 수천여명의 이재민과 사상자가 발생했다.

◆남북회담 훈풍에 도로·철도 사업 가속화...국토위도 집중 예상

최근 급격한 남북 관계개선에 따라 남북간 도로·철도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홍철호 의원이 입수한 코레일 내부문건에 따르면 코레일은 이미 대북제재 해제 후 남북 및 대륙 철도 여객·화물열차 운행 등 대북 경제협력 및 지원사원의 추진계획을 세웠다. 청와대도 지난 28일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를 열어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현지 조사를 오는 10월에 착수한다고 밝힌 만큼 사업 추진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번 국감에서 국토위는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 해당 사업 관련 질문을 쏟아 낼 것으로 전망된다.

박재형 기자 pjh820@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