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19일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정무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과
2018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이승훈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다음달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총 45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정무위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이들 기관 소속 증인 271명에 대한 ‘2018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25일 정무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국감에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지난해 국정감사 위증에 대한 고발 여부와 카드수수료 인하, 은행권의 대출금리조작, 고위공직자 재취업 실태 등을 놓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소상공인을 위해 인하를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에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를 물타기 하는 것 아니냐며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관할인 보험업계 관련 국감에서는 정부의 보험소비자 보호강화와 연관된 즉시연금 과소지급과 설계사 고용보험 적용 등이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금융당국에 즉시 연금 관료 자료 요청에 나서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즉시연금과 암보험 문제 관련해 여러 의원실에서 자료 요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 삼성생명을 상대로 5만5000건의 즉시연금 미지급금에 대해 일괄지급을 권고하면서 논쟁이 심화됐다. 그러나 삼성생명 이사회는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금감원의 권고를 거부했다. 한화생명도 지난달 9일 삼성생명에 이어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이에 금감원은 민원인의 소송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즉시연금 미지급금 문제는 금융당국과 생보사 간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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