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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양인정 기자] 오는 10일 다가오는 국감을 앞두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분주하다. 올해 정무위의 금융위와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는 금융감독 체계에 대한 것 이외에도 서민정책에 대한 부분이 빠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회 정무위와 은행권에 따르면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대책을 이들 피감기관에 집중 질의할 전망이다. 특히 1천500조원에 이른 가계부채 문제가 핵심 의제로 부상할 예정이다. 

지난 23일 한국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계부채는 1493조2000억원으로 2002년 한은이 발표한 가계부채 관련 통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가계부채가 국내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은행들의 가계·기업 대출 중심의 영업 방향 문제, 예대마진 격차, 채무조정 정책, 가계부채의 질 관리 대책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 

정무위 소속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관련 질의에 대해 자세한 것은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가계부채 증가가 연착륙하는 만큼 가계부채 사후관리가 질의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관련 문제 중 하나는 중산층과 취약계층이 채무문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 시중 은행 채무조정제도 실효성 문제 국감서 다룰 듯

이와 관련 시중은행의 채무조정 제도가 얼마나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도 국감장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감원은 시중은행이 ‘신용대출 119’제도로 2년간 연체자 총 35만명을 구제했다고 밝혔다.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은 연체가 임박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대출 상환 2개월 전에 상담을 거쳐 만기 연장 등을 주선하거나 상담해 채무불이행 위기에서 구제하는 제도다. 대상자의 채무는 상환기간이 최장 10년 동안 연장되거나 새희망홀씨 대출과 같은 서민금융상품으로 대체가 가능해 진다. 금감원은 이 프로그램으로 올해 상반기 연체 우려자에게 총 1조 4000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 제도의 대상자들이 전문직 등 고신용자에만 주는 혜택이라는 의혹도 일고 있다. 또 상환기간 연장과 대체상환이외에 채무감면이 없어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여당 측 한 의원은 이 제도의 문제점과 실효성을 다룰 예정이다. 

◆ 금융위 소관 신복위 워크아웃, 기간 단축 문제...청년 부채문제도 국감 등장 예상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도 국감장에 등장할 예정이다. 신복위 관계자는 “아직 자료를 요청받은 바 없지만, 서민금융진흥원 국감 때 신복위 제도가 같이 다뤄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야당 측 한 의원실은 이와 관련 신복위 개인워크아웃제도의 상환기간에 대해 지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채무조정 양대 제도 중 하나인 개인회생제도가 기존 5년에 3년으로 단축됐다”며 “신복위의 개인워크아웃 제도도 보조를 맞춰 기간단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장기소액연체 지원 사업의 주체인 캠코의 운영에 대해서도 국감장 질의로 등장할 예정이다. 

장기소액연체지원 사업은 채무원금 1000만원이하, 장기 10년 이상 연체한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를 탕감하는 제도다. 

앞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홍보부족을 문제 삼아 기존 8월말로 종료하는 정부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사업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외에도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금융상품의 운용실태와 청년 부채에 대한 문제도 국감의 등장할 예정이다. 진흥원 관계자는 “여당 측 한 의원실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의 연체율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해 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정무위 여당 측 한 의원실에서는 최근 문제가 되는 청년들 대상의 불법대출 현황에 대해서도 국감 질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 소속 야당 측 의원들은 혼선을 빚어온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주택담보대출의 현황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겠다는 방침이다. 

정무위 소속 여·야 관계자들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가계부채 정책에 대한 중간점검 차원의 질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고 있다. 

양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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