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서울시, 택시사업자등과 기본요금 인상 등 논의…'4000원'설 유력하게 떠올라
승차거부 등에 여론 부정적…실제 운전자 처우 개선 여부에도 의문

[한스경제=김재웅 기자]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 논의가 구체화된다. 부정적인 여론이 만만치 않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2일 ‘서울시 택시노사민진정 협의체’ 4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서울 종로에서 승차를 거부하고 도망치는 택시. 한스경제DB

택시운송사업 노사·민간전문가·시민사회·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단체로, 기본요금 인상 등 현안을 논의했다.

서울시 설명자료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서울시가 택시 운전자 처우개선 수준을 2019년 ‘서울시 생활임금’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택시요금 정책을 검토하고 정하도록 권고했다.

또 할증 시작 시간을 11시로 앞당기는 방안도 시에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택시 기본요금이 4000원으로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내년 서울시 생활임금인 시간당 1만148원을 고려한 금액이다.

단 서울시는 아직 구체적인 요금수준이나 내용을 논의하거나 결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여론은 부정적이다. 최근 들어 번화가를 중심으로 승차거부 등이 횡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유차와 카풀 서비스 등이 택시를 대체하면서 각광받았지만, 정부가 택시 사업 보호를 이유로 강력하게 규제하는 상황이다.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기본요금을 올리면 사납금도 늘어나고, 결국 운전자 처우는 나아지지 않는다는 이유다.

한 택시 운전자는 "택시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택시가 지나치게 많아졌고, 사납금 제도 등으로 경쟁도 치열해진 탓"이라며 "기본요금을 올린다고 택시 운전자 처우가 좋아지지 않는다. 월급제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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