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양인정 기자] 금융당국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소위 '작업대출' 광고를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에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SNS(사회관계망)에선 구멍이 뚫려 이에 대한 보완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작업대출은 대출 브로커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서류 등을 위조해 대출을 알선하는 것으로 불법행위다. 브로커들은 대출 알선 후 대출 후 수수료 명목으로 많게는 70%까지 수수료 명목으로 떼어간 피해 사례가 금융감독원에 신고된바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최근 들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작업대출성 광고 금지를 독려하고 있어 이 같은 광고가 포털사이트에선 일제히 자취를 감췄다. 문제는 SNS에선 여전하다는 것이다.
7일 금융감독 당국과 주요 포털사이트 운영사에 따르면 이날 현재 포털사이트에서 작업대출과 관련된 키워드는 금칙어이고 광고성 안내문도 노출되지 않고 있다. 작업대출은 특히 소득이 없는 청년실업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피해사례가 점차 커지고 있다. 서민금융관련 시민단체에서는 금융감독 당국이 작업대출과 관련한 포털사이트 광고 게재 금지 뿐만아니라 SNS까지 아우르는 진일보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해 우리사회에서 작업대출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털에선 자취 감췄지만 SNS에선 '여전'
작업대출 등 불법 금융 콘텐츠가 주로 포털에선 자취를 감췄지만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노출은 여전하다. 금융권에선 급전을 마련할 수 없는 청년들이 주로 이 같은 SNS를 통해 불법금융을 접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22살 청년 A씨도 이렇게 접한 작업대출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그는 최근 시민단체 찾아 빚 때문에 자살 시도까지 하게 된 경위를 털어놨다.
부모님과 떨어져 생활한 A씨는 거주비용이 필요했다. 필요한 돈은 약 200만원. A씨는 포털사이트를 검색해 대부업체로 보이는 광고 게시물을 보고 전화를 걸었다. 이 업체 담당자는 A씨의 서류 등을 위조해 모 저축은행에서 약 2000만원의 대출을 받게 했다. 이후 이 담당자는 대출그 중 1800만원을 가져가 잠적했다. A씨는 이 돈을 갚기 위해 치킨 가게에서 장시간 근로를 했지만 힘겨운 생활을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다.
상담을 접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어린 청년이 금융지식이 너무 없어 불법 대출 브로커를 대부업체로 착각한 것이 화근이었다”며 “대출을 받은 청년들이 불어난 빚을 갚기 위해 중노동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고 또 다른 범죄 유혹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청년의 재무설계와 채무상담을 하는 청년지갑트레이닝, 빚쟁이 유니온 등 청년시민단체들은 포털과 SNS에서 무분별하게 작업대출를 현혹하는 컨텐츠 유포에 대해 줄곧 문제를 제기해 왔다.
주요 포털 사이트의 이번 조치는 포털회사가 청년 피해에 대한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포털에서 작업대출과 관련된 정보가 노출되지 않자 청년 시민단체들은 우선 환영하는 분위기다.
청년의 빚 고민과 금융피해 예방운동을 하는 '빚쟁이 유니온'의 한영섭 이사장은 "올 초부터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는데 눈에 보이는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논평했다.
◆ 청년 빚 조장하는 환경 여전...한 걸음 더 나가야
포털사이트에서 작업대출에 대한 정보와 광고성 게시물을 규제한 것을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소득 없는 청년을 유혹해 채무자로 만드는 환경은 여전하다.
작업대출 못지않게 돈으로 청년을 울리는 ‘내구제 대출’정보도 문제다. 내구제 대출은 브로커를 통해 휴대폰이나 노트북 등을 여러 개 구매 후 다시 되파는 방식으로 돈을 융통하는 대출방법이다. 내구제 대출로 돈을 쓰고 나면 여지없이 신용유의자(옛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사회생활을 하기도 전에 채무자로 전락한다.
문제는 심각하지만 내구제 대출 정보는 여전히 포털에 게시되고 있다. 이 때문에 돈이 필요한 청년들이 내구제 대출에 대한 구체적 방법을 포털을 통해 여전히 접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작업대출'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없는 청년들이 내구제 대출로 몰리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도 나타냈다.
'작업대출' 정보를 규제할 수 있다면 내구제 대출에 대한 정보 규제도 가능하다는 게 관련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다.
또 청년 대부분이 포털보다는 페이스북, 카카오톡과 같은 SNS로부터 정보습득이 많은 상황에서 이 곳에 떠도는 불법 대출 게시물은 문제가 더 심각하다.
문제는 포털과 달리 규제가 어렵다는 데 있다. 사업체가 외국에 있어 규제의 손길이 닿기도 어렵다는 게 그 이유다.
금감원 불법사금융 금융총괄 대응팀의 관계자는 “사기 불법 대출 정보에 대한 노출 규제는 방통위와 협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면서도 “페이스북에서 노출되는 불법 금융 정보는 국내 사업체가 아니어서 노출 금지 등 규제에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양인정 기자 lawyang@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