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최종구 “공매도 규제 위반 제재 강화할 것”
[국감] 최종구 “공매도 규제 위반 제재 강화할 것”
  • 김솔이 기자
  • 승인 2018.10.1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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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솔이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외국인 무차입 공매도 우려도 크다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질문에 “무차입 공매도는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고 처벌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최근 금감원에서 외국계 증권사의 무차입 공매도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에 대한 규제나 제재가 확실하게 이뤄지도록 절차적으로 방어하고 제재 수준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최 위원장은 그러면서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의 공매도 규제가 강한 편으로 현재 선진국의 규제 장치가 대부분 시행 중”이라며 “전체 공매도 거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적다”고 말했다. 특히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개인투자자가 외국인·기관투자자에 비해 공매도에 불리하다는 지적에는 “개인투자자와 비교하면 외국인·기관투자자가 공매도에 유리한 여건”이라며 “구조적으로 주식을 빌려야 하므로 신용 문제 등이 얽혀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