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재형 기자] 이틀째를 맞은 국정감사에서 국토위원회의 여야 의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사업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임대주택공급에 따른 LH의 부채 문제, LH의 부실한 공실관리 등 다양한 문제 등이다.

국토위는 11일 국회에서 LH, 주택관리공단(주), 한국시설안전공단, (주)한국건설관리공단 등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여야 의원들은 LH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사업에 관한 질문을 중심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은 “LH가 국토교통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 부채가 19조5000원가량 증가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LH가 공급하기로 한 임대주택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57만1000가구이며 이를 위해 51조3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H가 부실한 공실관리로 예산을 낭비하고 주거 취약계층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임종성 민주당 의원은 “지난 1년간 LH가 건설한 임대주택 중 4564가구가 1년 이상 빈집으로 방치돼 지난해에만 93억원가량의 임대료 손실이 발생했다”며 “수요예측 실패로 임대주택이 공실로 방치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LH가 매입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저렴하게 임차하는 매입임대주택 중 3800여 가구가 지하 및 반지하 주택으로 주거의 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상우 LH 사장은 LH의 임대주택에 관한 재정 건정성 문제로 연이어 지적을 받자 “임대주택을 짓는 비용이 정부 지원단가에 비해 상당히 높다”고 답변했다.

박재형 기자 pjh820@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