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국토위 국감, 공공택지 정보 사전유출 관련해 여야 신경전 계속돼
[국감]국토위 국감, 공공택지 정보 사전유출 관련해 여야 신경전 계속돼
  • 박재형 기자
  • 승인 2018.10.1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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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박재형 기자] 2일차에 접어든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공공택지 정보 사전유출에 대한 여야간의 신경전은 계속됐다.

11일 국토위는 국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관리공단(주), 한국시설안전공단, (주)한국건설관리공단 등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토위 감사에서도 전날에 이어 공공택지 정보 사전유출에 대한 쟁점이 이어졌다.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순자 위원장(가운데),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간사(오른쪽), 박덕흠 자유한국당 간사가 논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순자 위원장(가운데),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간사(오른쪽), 박덕흠 자유한국당 간사가 논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질의를 시작하며 사전유출에 관여한 이규해 LH 스마트도시계획처 도시계획 부장에 대한 참석을 요구했다.

이에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부장이 기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으며 LH의 자체감사 자료가 있기에 기관장을 통한 질의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은 “윤 의원이 전날부터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증인을 출석시킬 수 없다고 법을 근거로 여러차례 주장을 하고 계시다”며 “법의 취지 등을 고려했을 때 수사나 재판에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는 위원회의 판단으로 질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윤 의원이 국토위 국감을 제한하는 듯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데 자제 해달라”며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 없고 증인도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데 전면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국감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관 증인은 답변에 책임이 있지만 이 부장은 본인에게 양해를 구해서 이 자리에 출석한 사람이다.”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위원장께서 이 부장의 참석과 발언에 대해 분명히 확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여야간 공방이 계속 이어지자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은 “원활한 국정감사를 위해 법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제외하고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이 부장을 참석시켰다.

민 의원은 이 부장에게 공공택지 자료를 신창현 의원에게 전달한 경위와 함께 “그 자료가 유출될 것으로 생각했나”고 질의했다.

이 부장은 “자료가 공개될 줄 몰랐다”며 “신 의원에게 내용이 유출되면 안된다고 말했고 신 의원은 고개를 끄덕였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이 법적인 부분에 대한 질의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며 민 의원은 “사전 유출과 관련해 작성된 경위서를 제출해 달라”고 질의를 마무리했다.

민의원은 박상우 LH 사장에게 “문서 내용을 공개한 신 의원을 고발할 생각은 없었냐”고 질문했고 박 사장은 “직접 고발을 검토하지는 않았으며 언론에 해명자료를 배포하고 정확한 내용이 보도되도록 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