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최종구 “금리격차, 국제금융시장 외국자금 이탈·취약차주 부담 우려”
[국감] 최종구 “금리격차, 국제금융시장 외국자금 이탈·취약차주 부담 우려”
  • 양인정 기자
  • 승인 2018.10.1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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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 한미 금리격차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 등 문제 제기
사진=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 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양인정 기자]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간 금리격차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우려를 나타냈다. 

국회 정무위는 금융위 최종구 위원장, 김용범 부위원장 등 금융위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11일 국회 본청에서 금융위 국정감사를 했다.

이날 오전 국감에서 가계부채로 화제가 모였다.

첫 질문에 나선 김정훈 의원은 “한미 간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서 11월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면서 “가계부채 1천500조 원, 기업대출 850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면 한계 차주가 어려워지고, 한계기업은 줄도산할 수 있다”로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에 대해 “부채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증가율이 둔화하고 있다. 추가적인 안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한계 차주를 위해 연체 가산 금리 인하 등 대책을 마련해 놓았다”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반면, 연체율은 늘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를 올리려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반박하자 최 위원장은 “금리가 조금씩 오르는 추세이며 잘 살펴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금리 인상으로 심각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묻자 최 위원장은 “불안 가능성은 적고 한계 차주들이 어려울 수 있다”고 대답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한계 차주가 늘어나면 은행 건전성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부연했다.

최 위원장은 금리 격차가 커져서 생기는 국내 증시불안에 대해서도 견해을 밝혔다. 

김종석 의원(자유한국당)은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어디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국내외 금리 차이가 커지면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가 높아진다”며 "외환시장에도 영향이 가겠지만 저희는 비상 대응책(컨틴전시 플랜)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총량을 제대로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제 의원은 “가계부채 증가율의 둔화세가 두 자릿수에서 한자리로 떨어진 것은 맞다”라면서 “하지만 GDP 대비 가계대출은 크며, 총량을 관리하는 것 즉 금융당국의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한국 금융 시스템의 위기를 우려했다. 성 의원은 “금리 격차가 생기고, 신흥국들이 구제금융 신청상태에 있다. 그나마 한국은 나은 편이지만 위기 징후가 있다. 금융위는 어떤 대책은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당장 한국 금융 시스템에 위기가 오리라고 여겨지지 않지만 언제나 위기 대응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무위 국감에서는 이 밖에도 카드사 수수료율 인하, 4차산업혁명 파트너자금 지원, 은행연합회 운영, 초대형 투자은행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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