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소희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9년 광복절에 특별사면한 명단에 살인범 320명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당시 정부가 `생계형 사면`이라고 주장한 것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진행된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제출한 `특별사면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해당 자료에 따르면 사면심사위원회는 MB정부 2년차인 2009년 8월8일 일반형사범 9000여명에 대한 사면여부를 심사·의결했다.

위원장이었던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당시 “서민들의 생계형 범죄를 용서해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 보자는 생각에서 특별사면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또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 특별사면 실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살인·강도·조직폭력·뇌물수수 등 제외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자`라고 특별사면 기준을 제시했다.

하지만 실제 특별사면 대상이 된 명단에는 법무부나 사면심사위원회의 주장과 달리 살인범 267명 등을 비롯해 살인죄를 지은 형이 확정된 320명이 포함됐다.

이춘석 의원은 “법무부의 특별사면 관련 자료를 분석해 보니 살인범도 특별사면됐더라. 이는 결국 MB정권이 강조한 `생계형 사면`이 거짓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이렇게 많은 살인범이 한꺼번에 사면될 수 있는지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소희 기자 ksh333@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