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윤소하 의원 “평가인증제도 개선·실효성확보…의무화 시행 대비해야”

[한스경제=홍성익 기자] 어린이집을 개원한 후 10년 이상 됐음에도 평가인증을 거치지 않은 어린이집이 총 856개소였으며 20년 이상이 된 어린이집은 그 중 68개소에 달한 것으로 것으로 나타났다.

윤소하 의원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 중 개원한 지 가장 오래된 어린이집은 개원한 지 38년된 어린이집으로 경남에 소재한 법인 어린이집이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가 도입된 지 9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의무화되지 않아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는 2010년에 도입돼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평가인증을 신청한 어린이집이 인증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를 한 후 일정 수준 이상의 어린이집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하다. 현재는 한국보육진흥원이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진행하고 있으며 해마다 1만1000여개 어린이집이 신청해 평가인증을 받고 있다.

올해 9월말 기준 전국 어린이집 대비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비율은 80.2%다. 전국 어린이집 3만9246개소 중 3만1474개소가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자료 = 한국보육진흥원

한편 어린이집을 개원하고 평가인증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어린이집(최근 2년 신규 개원 어린이집은 제외)은 가정어린이집 350개소(40.8%)와 민간어린이집 302(35.2%)개소로 다른 어린이집 유형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임에도 20년 이상 인증을 진행하지 않은 어린이집도 있었다.

개원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1980년에 개원한 경남 고성군에 소재한 법인어린이집과 1986년에 개원한 충북 청주시에 소재한 민간어린이집으로 개원한 지 30년이 넘었다. 20년~29년은 66개소, 10년~19년 159개소 10년 이내인 어린이집은 629개소였다.

윤 의원은 “평가인증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고 무조건 좋은 어린이집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평가인증제도가 전국 어린이집에 대한 질 관리에 좋은 영향을 끼쳐온 것은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평가인증이 의무화가 아니다보니 평가인증을 받지 않아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어린이집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다만, 현재 평가인증이 서류 점검을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보육교직원에 대한 업무부담을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어린이집 교직원에 대한 평가와 확인지표를 늘려 어린이집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자리매김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료 = 한국보육진흥원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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