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아동학대 취소 어린이집 6곳 모두 ‘평가등급 A’(?)
올해 아동학대 취소 어린이집 6곳 모두 ‘평가등급 A’(?)
  • 홍성익 기자
  • 승인 2018.10.1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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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취소 어린이집 2013년 29곳 → 2017년 55곳 1.9배 증가…올해 48곳
김광수 의원 “평가인증제 신뢰도 타격…아동학대 근절 평가체계로 대수술 필요”

[한스경제=홍성익 기자] 올해 아동학대로 취소된 어린이집 6곳 모두 개선된 통합지표를 적용한 평가등급제에서 A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평가인증제도의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광수 의원
김광수 의원

이와 함께 아동학대로 인증이 취소되는 어린이집의 숫자도 2013년 29개소에서 2017년 55개소로 2배 가까이 늘어났고 올해만도 벌써 48개소에 달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8년 아동학대 발생으로 인한 인증취소 어린이집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아동학대가 발생해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은 총 232개소에 달했다.

특히, 올해 아동학대로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 48개소 중 6개소는 제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이 시행되며 점수제에서 개선된 통합지표를 적용한 등급제로 변경됨에 따라 받은 평가인증 등급이 모두 A등급이었던 것으로 파악돼 개편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의 허점이 드러났다.

아동학대로 인증이 취소되는 어린이집의 숫자도 2013년 29개소, 2014년 16개소, 2016년 40개소, 2017년 55개소, 2018년 8월 기준 48개소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67개소로 전체 인증취소 어린이집 중 28.9%로 가장 많은 가운데 서울 41개소(17.7%), 인천 18개소(7.8%) 순이었다.

인증취소 어린이집의 평균 평가인증 점수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수박 겉핥기식’ 평가인증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아동학대로 인한 인증취소 어린이집 226개소(제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적용 6개소 제외)의 평가인증점수는 평균 92.9점이었다.

특히, 2013년 90.36점, 2014년 91.18점, 2015년 93.14점, 2016년 93.44점, 2017년 94.75점으로 해마다 높아졌으며, 올해 역시 평균 94.56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평가인증점수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제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통합지표)이 시행되면서 A, B, C, D 등 4등급(A, B, C등급 인증, D등급 불인증)으로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아동학대로 취소된 어린이집 6곳이 개선된 통합지표 인증으로 평가를 받았음에도 6개소 모두 가장 높은 A등급을 받아 개선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역시 아동학대 등 실제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짚어내지 못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5년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비롯해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특히, 개선된 방식으로 제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이 시행되고 있지만 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의 등급은 모두 A등급으로 나타나 개선된 평가제도 또한 많은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학대 어린이집도 높은 등급과 점수를 받는 현 제도에 대한 대수술과 함께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신뢰도와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조속히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