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이승훈 기자] 정부는 지난 8월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발표를 통해, 2019년 1월부터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 및 개인택시 사업자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카드수수료 인하 추진이 기업 매출 및 일자리 감소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수수료 인하가 자영업 시장에 약 20만명의 고용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 돼 견해가 엇갈렸다. 또한 모집비용 감소를 통해 가맹점 수수료 인하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은 최근 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과 상반된다는 입장 차이가 나와 양측의 견해차이를 줄일 수 있을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고용 감소 VS 고용 증가

지난 12일 이학영 국회의원, 추혜선 국회의원, 한국마트협회 등 상인단체 공동주최로 진행된 ‘자영업 카드수수료 인하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에 따르면 자영업 분야의 고용확대에 카드수수료가 인하가 해법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발제로 나선 서민금융연구원 박덕배 학술부원장은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가맹점 중 연매출 5억초과 100억원(음식점업 50억) 이하의 자영업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1%인하로 발생한 수수료 절감금액의 75%가량을 고용비용으로 사용했을 때, 최대 약 23만명의 고용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자리 창출과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도소매업 및 숙박·음식점업 등에서 가맹점수수료율 인하를 통한 저숙련 일자리가 쉽게 창출되고, 취업(고용)을 통한 국가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높다는 분석이다.

이는 지난달 19일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과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 공동주최로 열린 연구세미나에서 급격한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이 연회비 인상 등의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카드이용금액 감소에 따라 기업 매출 및 일자리 감소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 보고와 상반되는 주장이다.

이 보고에 따르면 신용카드 수수료를 더 낮추기 위해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을 판매자(가맹점)로부터 구매자(카드회원)에게 전환하여 연회비를 8775원(구매자의 신용카드 이자비용 부담 2,8%)에서 31만6620원(구매자의 신용카드 이자비용 부담 100%)으로 인상시키면, 신용카드 이용금액과 신용카드 수수료가 각각 15조원, 1조원 줄어든다. 이로 인해 기업 전체 매출액과 일자리가 각각 93조원, 45만개 감소한다는 것이다.

김종석 의원은 “카드수수료는 민간 카드사와 소상인들 간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로, 정부가 임의로 좌지우지 할 것이 아니라 카드사간 경쟁을 토해 소상공인들의 권익과 선택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자리 늘려라 VS 일자리 줄여라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용카드사의 카드모집비용 절감을 통해 가맹점수수료 인하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동수 의원은 정부의 역할에 대하여 신용카드사의 수익성 악화를 최소화하면서 소비자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우선 신용카드사들의 카드 모집구조 개선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이를 통해 적정한 수준의 카드수수료 인하를 유도할 것을 제안했다.

2018년 1분기 기준, 누적 신용카드 발급매수는 1억65만매로 경제활동인구 1인당 3.7매의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다. 이미 포화상태인 신용카드시장에서 신용카드사간 치열한 회원 유치 경쟁으로 카드모집비용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말 기준 8개 전업 신용카드사의 모집비용은 총 1조 988억 원에 달한다.

유동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카드모집비용이 꾸준히 증가하는 이유는 모집인, 영업점 등 오프라인 대면 채널을 통한 카드모집비중이 약 70%에 이르는 고비용 모집구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45% 수준인 모집인 채널에서 발생하는 모집중개수수료가 모집비용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유동수 의원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른 신용카드사의 영업이익 하락과 이로 인한 부가서비스 등 혜택 축소에 따른 소비자 부담 가중 초래 우려는 신용카드사들이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른 가맹점수수료수익 감소를 소비자 혜택제공 관련 마케팅비용 절감을 통해 충당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면서, “2014년 이후 신용카드사의 카드모집비용이 가맹점수수료수익의 약 9% 수준에 해당하는 것을 볼 때, 신용카드 모집구조 개선을 통한 모집비용 절감 달성으로 신용카드사의 영업이익 하락분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과 상반된다는 주장이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 여파로 올 상반기 8개 카드사의 순이익이 전년 대비 이상 감소한 9669억원을 기록했지만 카드사는 이번 하반기 채용에서 지난해 150명 대비 소폭 상승한 170여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온라인 등 비대면 채널 모집이 확대되고 있지만 모집인 비용 절감을 통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여력 확보는 최근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 기조에 따른 인력 채용 분위기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hoon7@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