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서연 기자]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정기국회의 꽃’ 국정감사가 어느덧 반환점을 돌았다. 금융권의 예상대로 15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 한국GM 연구·개발(R&D) 법인 분리 문제, 한국은행의 독립성 등 굵직한 현안들이 쏟아졌다. 금융권 인사들과 ‘송곳 질의’로 현미경 검증을 이어온 국회의원들의 말로 지난 국감 이슈를 톺아본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 “대출금리 부당 산정, 제재할 장치 마련할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가 최근 금리상승세와 맞물려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원들의 질의에 진땀을 빼야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 11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연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15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를 두고 하나같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경제 성장에 비해 (가계부채) 총량 관리가 더디다”며 대출규제를 푼 박근혜 정부 때 담보가치 대비 대출금(담보인정비율·LTV) 비율이 높은 ‘위험 대출’이 급증했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최운열 의원도 “대출 관련 규제를 완화한 2014년부터 다중채무자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가 경제의 시스템 리스크로 비화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방치해도 된다는 건 아니다”며 “가계부채 총량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하고, 금리 인상시 취약차주의 어려움을 완화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도마에 오른 대출금리 부당 산정문제도 불거졌다. 최 위원장은 이에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부당 산정 사태에 대해 재발 방지책을 약속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에서 경남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이 소득이나 담보 입력 누락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한 사실을 적발하고 전액 환급하도록 했다.

‘대출금리 부당 산정 문제에 금융당국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최 위원장은 “부당하게 산정된 금리에 대한 환급 조치는 완료됐지만 아직 금감원이 최종 조치를 낸 것은 아니다”면서 “궁극적으로 (금리 산정과 관련한)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잘못은 제재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한국GM 법인분할에 소송 검토"

산업은행을 상대로 한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한국GM 연구·개발(R&D) 법인 분리 문제가 집중 타격을 맞았다. 한국GM은 지난 19일 주총을 열어 R&D 법인분리 계획을 통과시켰는데,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총이 열린 데 대해 산은은 주총 절차상 하자를 들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한국GM 정상화 기본계약서를 체결하고 두 달 뒤 법인 분할을 추진하는 것은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왔다는 것”이라면서 “산은이 (GM으로부터) 뒤통수를 맞았다”고 질타했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도 “법인 분리는 GM이 철수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면서 “(정부·산은과 GM간 경영정상화 협약은) 졸속 협상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법인분할이 강행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한국GM에 출자하기로 한 8100억원 중 절반을 지난 6월 집행했으며, 나머지 절반은 12월 31일까지 집행하게 돼 있다고 이 회장은 설명했다. 그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봐서 본안소송에서 다뤄볼 생각”이라며 “정책적 판단에 따라 (집행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증인 자격으로 출석한 최종 한국GM 부사장은 “법인 분리는 한국시장 철수 문제와 관련이 없다”면서 “법인 설립 문제는 산은의 비토권(거부권) 대상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금통위, 정부 압박 받아서 움직이지 않는다”

지난달부터 꾸준히 지적된 한국은행의 독립성 논란 역시 이슈가 됐다. 지난 18일 있었던 금통위 전 정치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후 이어져 온 얘기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 압박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금통위가 움직이는 가능성을 생각조차 해본 적 없다”며 “금통위원들이 총재, 정부가 말한다고 움직이는 조직이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낙연 국무총리 등 금리인상 압박이 정치권에서 나왔는데 바람직한 것이 아니지 않냐”고 물은데 대해 이 총재는 “시장에 혼선을 줄까 봐, 아무리 소신 있게 결정해도 그렇게 믿어줄까 하는 걱정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답했다. 총리 등 발언이 금통위 결정에 영향을 줬을 것 같으냐는 질문에는 “일체 얘기가 없었다”며 “본연의 책무에 맞게 의사결정을 했다. 다른 결정요인으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서연 기자 brainysy@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