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재형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국·공립 유치원 40% 조기 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 후 언론 브리핑에서 “당초 예정이었던 국공립유치원 500개 학급 신·증설 목표를 그 두 배 수준인 1000 학급 신·증설로 조정하고 예산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애초 국공립유치원 40% 달성에 대해 2022년을 목표시한으로 정했었다.

당정은 또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공립학교에 적용되는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2019부터 600곳 가량 유치원(200명 이상 규모 및 희망 유치원)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며 2020년부터는 모든 유치원에 적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공영형·매입형·장기임대형 등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며 유아교육법상 유치원 설립자의 결격 사유 신설, 유치원 원장 자격의 인정기준 강화, 시도교육청의 원장 자격검정 심의 강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사립유치원의 법인화도 점진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유아 학습권 보장과 사립유치원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즉각 추진 과제도 제시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유치원의 일방적인 폐원 통보가 발생하면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육청별 위기상황 지원체제를 구축 및 필요시 현장지원단을 급파 등으로 정상화를 지원하겠다"며 "모집정지 등 비상상황을 대비해 인근 국·공립, 사립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당정은 이번 대책을 통해서 사립유치원의 비리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고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온전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만 쓰일 수 있도록 엄정 관리하기로 했다“며 ”"당정은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유아교육정책의 신뢰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사립 유치원들이 요구한 ‘설립자 사유재산 인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박재형 기자 pjh820@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