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서연 기자] 19일에 걸친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올해 국감에서 부동산 이슈는 유독 여러 기관에 걸쳐있는 모습이었다. 지난달 발표된 9·13 종합 부동산 대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점을 모르고 연일 오른 집값, 그린벨트 해제 등 어느 하나 쉬이 넘길 주제가 아니었다. 국감에 참석한 증인들의 말로 국감 테이블에 오른 이슈들을 다뤄본다. 내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도 언급됐다.

◆ 김동연 “부동산시장 안정과 상관없이 종부세는 계속 올려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종부세를 지속해서 올려야 한다는 방향성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후 부동산시장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지만 정부는 방심하지 않는다면서 동향을 주시해 “불안정성이 확대하면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앞서 19일 국감에서도 종부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종부세는 인상하되 점진적으로 하고, 늘어나는 세수는 지역균형발전과 서민주택 안정에 쓰겠다는 세 가지 정책 방향에 따라 종부세를 개편했다”면서 “종부세는 궁극적으로 점진적 인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김현미 “신규 택지 발표 때 교통대책도 함께 제시하겠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 택지를 발표할 때 교통대책도 함께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신도시의 부족한 교통 인프라 공급 방안도 나와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의 말에 김 장관은 “연말에 일부 지역의 입지를 발표할 예정인데, 이때에는 교통대책을 포함해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해 해당 지역을 희망하는 분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이 지역 간 균형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이후 택지를 발표할 때는 관련된 교통이나 인프라 자족시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정부 내에서 방향을 잡았다”고 거듭 설명했다.

◆ 박원순 “주택 공급 하나에만 매달려 해결될 일 아니다”

서울 집값 폭등에 대한 화살은 오롯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돌아갔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서 여야는 불안정한 서울 집값에 대해 우려의 한 목소리를 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서울 집값이 폭등한 데는 서울시장한테 8할 책임이 있다”며 “서울시와 국토부가 충돌하고 갈등하는 모습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서울의 집이 투기와 투자 대상으로 남아있는 한 집 없는 서민들의 꿈은 없다”며 “서민의 삶과 무주택 서민 꿈을 걱정하는 진보정부에서 집값이 폭등하고 보수 시장 때보다 박 시장 때 집값이 더 오른 것은 역설”이라고 질책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엇박자를 타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얘기도 또 다시 국감 테이블에 올랐다.

그린벨트 해제 문제와 관련해 박 시장은 해제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그린벨트는 절대 풀 수 없다는 거냐”는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질의에 박 시장은 “그린벨트는 법이 정한 대로 환경 보호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이고, 생태적 관점뿐 아니라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도 막는 역할을 한다”며 “미래 세대를 위한 문제여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봐야 하기에 다양한 방법으로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시장은 “서울 집중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집을 짓는다고 이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니다”며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을 밝혔다.

그는 “주택 공급 하나에 단순히 매달려 해결될 일이 아니다”며 “주택 취득과정에서 재건축 초과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보유세를 강화하고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매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주열 “부동산가격 급등, 남탓만 한 것 아니야”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을 통해 과열되는 부동산 시장을 잠재울 수 있는지를 두고도 격론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금리인상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과거 수치를 보더라도 기준금리를 올리면 집값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 반대였다”며 “금리가 하나의 요인이 될 수는 있어도 금리를 가지고 집값을 해결한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부동산 가격이) 영향을 주는 시차가 크고 특히 강남 집값만 따지면 일부 서울 지역의 부동산가격을 갖고 금리 결정을 할 수는 없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통화정책과 부동산가격을 이야기하면 마치 책임을 회피하는 인상을 줄까 봐 조심스럽다”면서도 “금리가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것은 맞지만 가장 많이 준다는 것에는 의견을 좀 달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범진보 정당에서는 이 총재의 이런 발언에 날을 세웠다.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부동산이 아주 급등한 최근의 현상에 대해 여러 가지 요인으로 더 분석해서 들어가야 한다”면서도 “한은이라는 방대한 조직이 부동산가격 급등 문제에 대해 점검과 분석을 하지 않는다”며 “총재는 남 탓이나 하고 지자체장에게 뒤집어씌운 것 아니냐”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부동산가격을 저금리로만 보는 시각이 있는데 이에 대해 저금리 영향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다른 영향이 있다는 것이다”며 “남 탓을 한 건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서연 기자 brainysy@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