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인구 중 32.6% 개인토지 소유
서울시 토지거래 회전율 0.5%로 전국 최저
[한스경제=박재형 기자] 전국 개인토지 중 3분의 1이 넘는 35.2% 토지가 수도권 거주자 소유로 나타났다. 세종시는 지역에 살지 않는 외지인들이 80%의 개인토지를 소유해 전국에서 소재지 거주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토지거래 회전율은 서울이 0.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며 소유자가 고착화되고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토지·임야대장에 등재된 지적전산자료와 주민등록전산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1일 발표했다. 토지소유현황 통계는 부동산정책 근간이 되는 토지소유 구조를 파악하고 자원배분 형평성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 만든 통계다. 이번 통계는 지난 2006년과 2012년에 이어 세 번째로 작성됐다.
통계는 지난 자료와 달리 전체 토지 재고량에서 거래되는 회전율 통계와 개인토지의 성별·연령별 소유현황를 추가해 총 39종의 통계로 작성됐다. 기존 37종 통계는 소유구분, 용도지역 및 지목별 구성된 일반현황과 개인·법인·비법인 등의 토지소유현황 등이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5178만명, 주민등록기준) 중 32.6%인 1690만명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지난 2012년에 비해 158만명이 증가했다. 상위 50만명의 소유비율은 12년도 대비 1.3% 포인트 감소된 53.9%로 나타났다.
◆거주지, 연령대, 세대별 등 통계
거주지별 토지소유현황에서는 전국 개인소유 토지 35.2%를 수도권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었다. 뒤를 이어 경상권 28.1%(1만3204㎢), 전라권 16.4%(7671㎢), 충청권 13%(6092㎢), 강원권 5.7%(2682㎢), 제주권 1.5%(725㎢) 순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소재지 기준 거주 비율은 전국 평균 56.7%로 서울 토지의 81.6%는 서울시 거주자가 소유하고 부산은 76%, 대구는 72.9% 등으로 밝혀졌다. 세종은 20%로 외지인의 토지소유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60대가 26.6%(1만2512㎢), 50대가 25.4%(1만1916㎢), 70대가 19.1%(8954㎢) 순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20세 미만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0.3%(122㎢)를 차지했다. 12년에 비해 60대 이상 소유 토지는 5.8%포인트(2473㎢) 증가한 반면 50대 이하 소유 토지는 3010㎢가 줄었다.
세대별로는 총 2163만 세대(주민등록세대기준) 중 60.9%인 1317만 세대가 토지를 소유하고 상위 50만세대의 소유비율은 56%로 12년 대비 1.2%포인트 감소했다.
◆토지거래 회전율, 개인토지 성별·연령별 소유 현황은
이번 통계에 추가된 토지거래 회전율과 개인토지의 성별·연령별 통계를 살펴보면 토지거래 회전율은 면적기준으로 세종시 3,7%, 전라남도 3%, 경기도 2.9% 순으로 토지 거래가 이뤄졌고 서울은 0.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회전율을 보였다. 개인토지 소유자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56.8%, 43.2%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고 50대 432만명(25.6%), 40대 382만명(22.6%), 60대 319만명(18.9%), 20대 이하 약 4만명(0.2%)이 개인토지를 소유했다.
토지 기본현황을 살펴보면 국토 총 면적은 12년에 비해 5년간 175.7㎢가 증가한 10만364㎢로 나타났다. 이중 민유지는 51.3%(5만171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국·공유지는 33.1%(3만2243㎢), 법인은 6.9%(6882㎢), 비법인 등 기타는 8,7%(8721㎢)로 나타났다.
용도지역별로는 농림지역이 49%(4만9222㎢), 관리지역 23.6%(2만3688㎢), 녹지지역 11.4%(1만1433㎢), 주거지역 2.3%(2348㎢)로 나타났다.
지목별로는 임야가 63.6%(6만3834㎢),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등 농경지는 20%(2만56㎢), 학교, 도로, 철도 등 공공용지 9,9%(9981㎢), 대지는 3.1%(3094㎢)를 차지했다.
전체 토지 중 6849㎢의 토지는 약 23만4000개 법인의 소유로 나타났고 7802㎢는 약 22만개의 종중, 종교단체, 기타단체 등 비법인이 소유하고 있었다.
박재형 기자 pjh820@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