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된 뒤에도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시키기로 했다.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 국방당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을 발표했다. 이날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과 미래지휘구조 편성 등 주요 전략문서를 승인했다.

한미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된 뒤에도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기로 합의했다. 한미연합사령부도 계속 유지한다. 미군 4성 장군이 사령관을, 한국군 4성 장군이 부사령관을 맡고 있는 기존 체제를 변경,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뒤에는 사령관을 한국군에서 맡게 된다.

한미 국방당국은 주기적인 이행사항 평가·점검을 통해 구체적인 전환 시기를 판단하기로 합의했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주한미군의 현 전력수준을 지속 유지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으며, 남북이 체결한 군사합의서 또한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양국 장관은 ‘제50차 SCM 공동성명’을 통해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가 연합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실질적 긴장 완화 및 평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그 이행 과정에서 한미 국방당국 간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지속 유지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팽동현 기자 dhp@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