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양인정 기자] 사단법인 서민금융연구원(원장 조성목)은 대부업 이자율에 대한 규제 일몰 시한인 2018년 12월을 앞두고, 2018년 11월 1일부터 대부업체·사금융이 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규제일몰이란 과도한 규제 남발을 막기 위해 규제를 한시적으로 운용토록 하고, 일몰시한 도래 시 규제의 지속여부를 재검토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설문조사는 11월 2일 09시 기준 630여명이 참여 중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2월 8일 대부업법상 이자율 상한을 연 27.9%에서 24.0%로 인하한 후에 과연 얼마나 많은 금융이용자가 대부업체에서조차 소외되고 어떻게 대응하는지 분석하기 위해서다.

서민금융연구원은 현장조사를 통해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신규 고객의 경제적 이득과 대 부업의 음성화로 인한 손실(사회적 손실포함)을 면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방식은 최근 3년 이내에 대부업이나 사금융이용 경험이 있거나 현재 이용 중인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실시한다. 사금융의 속성상 익명성을 감안해 무기명방식의 조사로 이뤄진다.

설문참여방식은 서민금융연구원(krifi.or.kr),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 관리공사, 한국대부금융협회 등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서민금융통합 지원센터(신복위) 등 상담창구에 비치된 서면 설문지를 활용할 수 있다.

설문참여자 모두에게는 1개월 무료 신용이용권과 추첨을 통해 1000명에게 소정의 모바일 상품권(1만원권)도 제공할 예정이다. 설문은 11월 20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서민금융 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대부금융협회 등 다양한 서민금융 유관기관들이 대거 참여했다.

한편, 연구원은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상한 이자율 인하 이후 경영형태의 변화 내용, 향후 경영방향 등에 대한 설문도 병행하고 있다.

조성목 원장은 “이번 설문조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대부업체에서조차 대출을 받지 못하는 고객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라며 “조사결과는 앞으로 정부의 정책 결정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서민금융을 연구하는 학자, 서민금융 관련 시민·사회 단체, 서민금융정책 시행기관, 서민금융 관련 자율기구 등으로 구성된 연구단체다

양인정 기자 lawyang@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