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대웅 기자]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 없는 완전자율주행차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당면하는 미래차 시대를 맞이하기에는 현행 법 체제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도 사실이다. 가령 '믿고 맡긴 인공지능(AI)가 사고를 낸다면 보험 처리는 가능할까'부터 시작해 '완전 자율주행차를 모는데 운전면허증이 필요할까'까지 애매한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자동차 업계의 자율주행 기술은 5단계를 향해 빠르게 치고 올라가고 있는 반면 현실은 레벨 1~2단계에 머물고 있다. 미국자동차공학회(SAE)가 정의한 자율주행 분류는 레벨0~레벨5까지 모두 6단계다. 레벨0은 자동화 기능 없이 운전자가 알아서 운전하는 단계다. 레벨1은 사람이 운전 대부분을 하되 크루즈 컨트롤, 긴급제동시스템(AEB) 등 최소한의 자동화 장치가 운행을 보조하는 수준이다. 레벨2는 두 가지 이상의 자동화 장치가 운전자를 지원하는 단계며 현재 도로 위를 달리는 대부분의 자동차들은 레벨 1~2에 해당한다. SAE는 레벨0~2까지 운전의 중심을 '사람'에 두고 있다.

레벨3부터는 달라진다. 인간이 아닌 자율주행시스템이 운행의 중심에 선다. 레벨3은 고속도로 등 특정 환경에서 운전자 개입 없이도 주행이 가능한 수준이다. 레벨4는 자율주행 단계다. 대부분의 완성차 브랜드는 2021년을 목표로 레벨4의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단계는 평소에는 운전 대부분을 자율주행시스템이 담당하고, 유사시 운전자가 개입한다. 가장 높은 레벨5는 모든 환경에서 시스템이 운전하고 사람은 전혀 개입할 필요가 없는 정도다. 단적으로 레벨5 차량에는 스티어링 휠(조향장치) 자체가 없다.

정부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자율주행 기술에 발맞춰 법과 제도 개선에 나섰다. 8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구축안을 확정했다. 확정된 안은 자율주행차를 대상으로 한 보험제도를 마련과 차량운행을 위한 영상·위치정보 수집 규제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자율주행용 간소면허 신설로 운전자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규제혁파 로드맵은 ▲운전주체 ▲차량 및 장치 ▲운행 ▲인프라 등 4대영역에서 30대 규제 이슈를 발굴하고 이슈별 개선을 담았다.

먼저 운전주체가 종전 사람에서 시스템으로까지 확대됐으며 시스템이 주행하는 상황을 대비해 정부는 각종 의무와 책임부과 주체를 재설정하는 등 관련 내용을 내년까지 개정한다. 자율주행차 시스템 관리의무를 신설하고, 자동주차 때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는 것도 허용한다.

레벨4(조건부자율)를 거쳐 궁극적으로 레벨5(완전자율)로 발전하는 자율주행 기술을 고려해 정부는 단계별 자율주행 기능 정의를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법과 보험규정, 안전기준에 적용한다. 아울러 자율주행차 제작을 위한 자동차 및 부품, 제작기준을 새롭게 하고 적합한 차량정비와 검사제도도 각각 2020년과 2022년까지 마련한다.

자율주행차 주행 중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체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정부는 운전자의 민·형사상 책임 경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재정립하고 2020년까지 보험제도를 만들기로 했다.

자율주행 사고시 운전자와 시스템간 사고 책임을 분석하기 위해 정부는 자율주행 사고기록 시스템도 구축한다. 도로교통법상 자율차에 한해 차량군집주행을 허용해 물류수송의 효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통신망에 연결된 자율주행차를 대비해 통신표준도 만든다.

정부는 2026년부터 2035년 이후까지 진행되는 장기과제로 완전자율주행차량 개발에 대비해 자율주행기능이 적용된 차종을 운전할 수 있는 간소면허나 조건부면허를 신설한다. 또 자율주행이 상용화될 경우 현행 운전 결격사유나 금지사유를 완화하는 특례법을 제정해 자율차 운전 가능 범위를 넓힌다. 자율주행 시대가 도래해도 면허증은 따야하는 셈이다.

한편 정부는 규제혁파 로드맵을 앞으로 수소와 전기차, 에너지 신산업, 드론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내년 중 발표할 예정이다.

박대웅 기자 bdu@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