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청, 주택조합 사업부지 '중복' 수리…안일 행정 '빈축'
부산 남구청, 주택조합 사업부지 '중복' 수리…안일 행정 '빈축'
  • 부산=변진성 기자
  • 승인 2018.11.09 0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땅 하나 두 아파트 '센텀마루 사태' 우려…구청 '뒷짐'
현행법 '사업대지 중복,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 안돼'
부산 남구 문현동 지역주택조합 사업구역도. 두 주택조합의 사업부지가 중복되는 상황에서 부산 남구청이 조합원 모집신고를 승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변진성 기자
부산 남구 문현동 지역주택조합 사업구역도. 두 주택조합의 사업부지가 중복되는 상황에서 부산 남구청이 조합원 모집신고를 승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변진성 기자

[한국스포츠경제 변진성] 부산 남구청의 안일한 행정이 대연비치 아파트 재건축 타당성 검증 논란(본보 2일자 보도)에 이어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한 사업부지에 두 개의 지역주택조합이 각각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수리해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해당 조합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구청은 지난 9월 부산 남구 문현동 A지역주택조합에게 조합원 모집신고를 승인했다. 그러나 한국스포츠경제 취재결과 A지역주택조합의 사업부지가 지난 4월 수리된 인근 지역주택조합의 사업부지와 3필지가 겹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신고된 한 사업부지에 2개의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아파트를 건설하도록 허가를 내준 것이다. 현 주택법에는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산 남구 문현동의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려 했던 또 다른 대표는 “필지가 겹치는 A지역주택조합에 (구청이) 왜 승인을 내줬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구청을 상대로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행정취소처분 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 답할 수 없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조합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뒷짐만 지고 있는 셈이다.

지난 2014년 부산 '센텀마루'의 경우에도 한 사업부지에 2개의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아파트를 짓겠다고 조합원을 모집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이로 인해 1000여명의 예비 조합원이 피해를 입기도 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중복되는 땅에 2개의 조합이 설립되면 어느 한 쪽이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관할 구청이 조합원 피해가 없도록 적극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