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논란]③ 무조건 폐지?…세수 감소 대책은
[증권거래세 논란]③ 무조건 폐지?…세수 감소 대책은
  • 김솔이 기자
  • 승인 2018.11.1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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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획재정부

[한스경제=김솔이 기자] 증권거래세 축소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국회도 법률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이같은 입장에 반대하는 만큼 단기간에 증권거래세가 인하·폐지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 기재부는 최종구 위원장의 증권거래세 관련 발언이 나온 이후 “폐지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금융위 역시 지난 9일 증권거래세를 0.5%에서 0.1%로 낮추는 작업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세법 개정과 관련된 사항은 기재부 소관이므로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래픽=이석인 기자

◆ 증권거래세 0.1%로 인하하면 세수 2조원 줄어

세제 당국인 기재부로서는 증권거래세 축소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거래세 신고세액은 4조7000억원으로 2016년보다 8.0% 증가했다. 2014년 3조1000억원 규모였던 신고세액은 이듬해 4조9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후 3년 연속 4조원 대를 기록 중이다.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증권거래세는 6조3000억원에 달한다.

기재부는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안처럼 증권거래세 세율을 0.1%로 인하할 경우 지난해 기준 2조1000억원(국세수입 265조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양도소득세 범위가 확대되더라도 과세 대상이 크게 늘어나지 않아 부족분을 채울 수 없다는 분석이다. 국회예산정책처 또한 증권거래세 세율이 같은 수준으로 내려가면 내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3조원의 세수가 감소한다고 추산했다.

특히 증권거래세를 인하·폐지했을 때 감소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보완할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다.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농어업의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증권거래세 세수 중 농어촌특별세는 1조8000억원에 달한다. 농어촌특별세가 감소할 경우 농어촌·농어업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세수에 민감한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한 해 농어촌특별세 세수가 2조원 대고 대부분이 증권거래세에서 나오는 만큼 이를 폐지하면 농어촌특별세에 타격이 있다”며 “축소·폐지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감소분을 상쇄할 수 있는 대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 증권거래세 폐지는 혁신 성장의 발판…거시적·장기적 접근해야

그럼에도 증권거래세 축소를 주장하는 입장에선 점진적인 증권거래세 인하는 그 여파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가 많아지면서 줄어드는 세수를 메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증권거래세가 내려가면 거래가 더 활발히 이뤄지면서 세수 증대 효가 있을 것”이라며 “또 점차 대주주 범위가 확대되면 정부에서 우려하는 세수 감소분을 보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세 형평성·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증권거래세를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안이 거론된다. 이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사례가 바로 일본이다. 일본은 증권거래세와 양도차익 과세를 같이 운영하다 양도차익 비과세 범위를 점차 줄여나가면서 1989년에 전면 과세를 시행했다. 그러나 증권거래세를 급작스럽게 폐지했을 때 세수 감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10년에 걸쳐 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했다. 일본에서 증권거래세가 완전 폐지된 건 1999년이었다. 

아울러 증권거래세 축소 효과를 단순히 세수 감소와 비교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세수보다 자본시장 육성을 통한 경제 성장과 그에 따른 파생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증권거래세 부담이 줄어들 경우 유동성 자금이 증시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기업들은 수월하게 자금을 조달하면서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연스레 소득세·법인세 등 다른 세수가 늘어난다는 분석이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증권거래세 폐지의 효과는 혁신 성장을 통한 일자리 증가, 소득세·법인세 증대 등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살펴봐야 한다”며 “혁신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의 자금 조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