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려' vs '못 내려' 카드사 마케팅 비용 논란, 왜?
'안 내려' vs '못 내려' 카드사 마케팅 비용 논란, 왜?
  • 이승훈 기자
  • 승인 2018.11.1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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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카드사의 일회성 마케팅 비용 축소 논의 중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이승훈 기자] 카드사의 일회성 마케팅 비용이 도마 위에 올랐다. 금융 당국은 카드사의 일회성 마케팅 비용을 줄여 가맹점 카드 수수료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지난해 카드사들이 마케팅 비용으로 6조7247억 원을 지출했으며 이 중 일회성 마케팅 비용에 해당하는 기타 마케팅 비용이 1조616억 원(17.5%)에 달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런 기타 마케팅 비용을 줄여 내년도 수수료 감축 목표인 1조 원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봤다. 일회성 마케팅은 졸업과 입학 시즌이나 휴가철,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일시적으로 무이자 할부, 포인트 추가 적립 및 추가 할인 등 혜택을 주는 마케팅 혜택을 말한다.

금감원은 기타 마케팅 비용 감축이 소비자 반발을 최소화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으로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으로 보고 있다. 현재 카드사는 카드 상품 출시 후 3년간 해당 상품의 부가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후 금감원의 승인을 받아 축소할 수 있다. 반면 일회성 마케팅 비용인 기타 마케팅 비용은 부가서비스와 달리 상품 약관에 포함되지 않아 소비자 불만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감축하기도 쉽다. 여기에 일회성 마케팅 비용은 카드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라는 게 금감원의 시각이다.

당기순이익 및 마케팅비용 추이. /자료=금융감독원
당기순이익 및 마케팅비용 추이.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 등 금융 당국과 달리 중소상인과 자영업 단체 그리고 카드사들 등 이해 관계자들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쟁점은 부가서비스 비용의 적용이다. 부가서비스 비용은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 중 가장 많은 4조4808억 원을 차지한다. 비율로 보면 73.8%에 달한다. 중소상인과 자영업 단체는 대기업에 편중 된 부가서비스 마케팅 비용을 적격비용 산정에 빠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카드사는 일회성 마케팅 비용은 현재도 적격비용에 반영되지 않는다며, 부가서비스 비용을 포함한 마케팅비 축소를 반대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금감원의 일회성 마케팅 비용 축소는 사실상 자영업자와 카드사의 절충안으로 보이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 힘든 상황이다.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차별 철폐 전국투쟁본부는 "5억 초과의 일반가맹점 2.3%의 카드수수료율로 대기업 0.7%와 비교해 3배 이상 높은 과도한 수수료 차별의 배경에는 접대비, 조달비용, 대손비용, 마케팅비용 등 비합리적 비용의 원가 포함 등 카드사의 자영업 수탈구조를 금융당국이 방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마트협회 김성민 회장은 “카드수수료를 규율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18조 3의 “수수료차별금지”를 주무부처인 금융위가 방관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투쟁본부 관계자는 “그동안 부가서비스 등을 포함한 마케팅비용이 원가에 포함되어 왔다”며 “카드사가 부담해야할 카드사-소비자 회원 간의 계약에 의한 부가서비스 비용을 가맹점에게 전가해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는 카드사간 회원유치 경쟁에 그 원인이 있으며, 과도한 부가서비스 역시 카드사의 영업행위에 해당하며 가맹점 일반의 매출에 효과가 미미하다”며 “대기업 가맹점에게 편중된 포인트 적립, 할인 등의 부가서비스 비용 전반은 원가 배제함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카드사는 소상공인과 다른 견해를 보였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현재도 일회성 마케팅 비용은 일반 가맹점의 적격비용에 반영되지 않는다"라며 "부가서비스 중 상품 탑재 서비스 비용 일부만 반영되는데 연 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최대 0.2%만 반영된다"고 반박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가맹점 매출에 도움이 되는 것만 마케팅 적격 비용에 포함되고, 반도 안되게 반영하고 있다”며 “대형가맹점 밴수수료도 적격비용에 포함되는데 대형가맹점은 밴사 안끼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0.5% 빠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마케팅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카드에 기본으로 탑재되는 할인이나 혜택 등 부가서비스 비용이다. 대부분이 고객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줄이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마케팅 비용은 자율적인 시장 경쟁 속에서 점유율을 지키기 위한 필수 요소이기도 하다"며, "일반 사기업의 마케팅비용까지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은 시장논리에 어긋나는 것,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