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인하 도마위 …자영업단체 "‘을’들간 분쟁 조장 말라"
카드 수수료 인하 도마위 …자영업단체 "‘을’들간 분쟁 조장 말라"
  • 이승훈 기자
  • 승인 2018.11.1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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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단체 “마케팅 비용 대기업 가맹점 편중, 수수료 차별 철폐”
카드사노조 “무조건 카드수수료 인하 아닌,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하라”
카드수수료 투쟁본부가 11월13일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자영업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사진=이승훈 기자
카드수수료 투쟁본부가 11월13일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자영업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사진=이승훈 기자

[한스경제=이승훈 기자] 카드수수료율 원가(적격비용)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카드업계 노조와 중소상인·자영업 단체들이 잇따라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한 찬반 목소리를 내며 집단 농성에 돌입했다.

자영업단체와 카드사 노조의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한 찬반 입장은 다르지만 대형가맹점 수수료를 문제삼은 공통점이 존재한다. 모두 ‘을’들 간의 분쟁을 더 이상 조장하지 말라는 것이다.

한국마트협회 등 소상공인 단체 20여개로 구성된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 철폐 전국투쟁본부'는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에서 1차 총궐기 대회를 열었다. 배송 차량 100여 대가 카드수수료 인하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걸고 광화문 일대를 도는 차량 시위도 벌였다.

카드사 마케팅비의 대기업 주요업종 지원현황. /자료=카드사 2018년 국정감사 제출자료 종합
카드사 마케팅비의 대기업 주요업종 지원현황. /자료=카드사 2018년 국정감사 제출자료 종합

자영업계와 소상공인들은 카드사들이 마케팅 비용으로 막대한 돈을 쓰면서도 해마다 2조 원가량 순이익을 거둬 충분히 인하 여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마케팅비용이 대기업 가맹점에 편중되어 실질수수료율이 마이너스인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국내 카드사들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 배당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외 주요국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2011년 기준 비교표). /자료=한국은행
해외 주요국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2011년 기준 비교표). /자료=한국은행

투쟁 본부는 고율의 체크카드 수수료도 문제삼았다. 체크카드의 경우 고객 통장에서 즉시 출금되므로 채권의 부실율이 없고, 자금조달비용이 없다는 것이다. 동일한 구조인 은행권의 직불카드 수수료가 1% 수준인 것을 감안할 때, 카드사들의 체크카드 수수료 1.7%는 너무 높다며 카드사의 수수료 수탈을 금융당국이 방조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반면, 카드 수수료 인하에 반대하는 사무금융서비스노조와 전국금융노조, 카드사 노조 협의회 등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금융노조는 ‘대형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상’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카드수수료 인하를 무조건 외칠 것이 아니라 카드산업 발전의 최대수혜자인 대기업 가맹점에도 사회적 책임을 요구해야한다는 것이다.

금융투쟁본부는 "카드수수료가 중소상공인, 대기업 가맹점 구분 없이 일괄 인하되면 카드사 노동자의 삶을 위협할 뿐 아니라 재벌 가맹점에만 이익이 된다“며 "정부와 여당이 근본적 해법을 모색하지 않고 카드수수료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이 외형확대를 위한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 카드 수수료를 1조원 정도 인하할 수 있다고 보고 적격비용 산출 작업을 막판 조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