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홍성익 기자] 보건의료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 대중(大衆)들도 전문가집단 못지않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할 수 있다는 믿음에 근거한 목소리다.

이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한방분야 치료용 첩약(탕약) 건강보험 급여화’에 관한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첩약에 대한 건보급여 확대는 한의계에서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요구해온 사안이다.

19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치료용 첩약(탕약) 및 병·의원 상급병실(2·3인실)에 대한 건보 급여화 추진과 관련,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지난 18일 오후 ‘제10회 비공개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를 가졌다.

지난 2012년부터 운영된 국민참여위원회는 건보료 부담의 주체이자 정책 대상자인 국민이 보장성 정책 수립과정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개진,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제도다.

건보공단의 ‘건보환자 진료비실태조사’에 의하면 2016년 기준 전체 건보 보장률은 62.6%였지만 한방의료 보장률은 한의원 53.9%, 한방병원 33.3%로 한참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한 정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서 국민적 요구가 높은 한방의료 서비스도 예비급여 등을 통해 건보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현재 한의약에 대한 선택권·접근성 제고 목적으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18일 열린 국민참여위원회에서 나온 치료용 첩약의 건보 적용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연구내용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번 국민참여위원회는 그간 의료계, 학계, 시민사회 등에서 주요 쟁점사항이었던 병·의원 상급병실(2·3인실) 건보 급여화 문제도 다뤘으며, 특히 급여화 필요성과 세부 적용방안 등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를 진행했다.

허수정 건보공단 보장기획부장(급여보장실)은 “앞으로도 건보 보장성 확대과정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로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경우 이러한 국민 참여제도를 적극 활용해 ‘문재인 케어’를 성공적으로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국민참여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위원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지난 2017년에 공개모집을 통해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무작위로 선발된 제1기 국민위원(임기 2년) 90명 중 30명이다.

홍성익 기자 hongsi@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