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통했나] 역진성이 뭣이 중헌디? 국민이 좋으면 됐지
[유류세 인하 통했나] 역진성이 뭣이 중헌디? 국민이 좋으면 됐지
  • 이성노 기자
  • 승인 2018.11.27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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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하락세에 실효성 커져

[한스경제=이성노 기자] "소득 양극화 심화 이런 건 솔직히 모르겠고요. 기름값이 많이 내려간 지금 당장에 만족합니다."

유류세 인하 전·후로 실효성, 역진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민들은 유류 가격이 많이 내려간 '지금 이 순간'에 크게 만족하고 있었다. 

2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26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날(1526.19원) 보다 3.40원 내려간 1522.79원으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유는 1389.11원으로 전날(1390.48원)보다 1.37원 내려갔고, 지난 5월22일(1390.78원) 이후 약 반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휘발유, 경유 모두 유류세 인하 전(1690.30원·1495.76원)보다 각각 167.51원, 106.65원이 내려가며 유류세 인하분(휘발유-123원·경유 87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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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전·후로 실효성, 역진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민들은 유류 가격이 많이 내려간 '지금 이 순간'에 크게 만족하고 있었다. /사진=연합뉴스

◆ 긍정론보다 부정론이 부각됐던 '유류세 인하'

정부는 '유가상승,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서민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를 15% 한시적 인하하겠다'며 지난 6일부터 내년 5월6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유류세 인하를 시작됐다. 휘발유는 리터당 123원원, 경유는 87원원, LPG부탄은 30원씩 가격이 내려가게 됐다. 

하지만, 정부의 취지와 다르게 업계 안팎에서는 우려의 시각이 팽배했다. 유류세 인하에 대한 실효성과 역진성 논란은 물론 세수감소만 초래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크게 들렸다. 

국제유가 변동성에 따라 인하분이 상쇄될 수 있고, 목소리와 정유사·주유소의 폭리로 세금 인하분이 소비자 가격에 제대도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과 배기량이 큰 승용차를 많이 타고 다니는 고소득층이 더 많은 경유, LPG 차량을 이용하는 저소득층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릴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결국 세수만 낭비하고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론이 크게 부각된 것이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 실시했던 유류세 인하가 국내 휘발유 가격 인하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했다"며 "결국 1조6000억 원의 세수만 낭비하고 국민 경제에는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현 정부가 유류세 인하해 경기를 진작시키려는 의도는 환영하지만, 2조 원가량의 세수가 부족해진다는 것을 감안해 실제 경기 부양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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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유사 직영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1490원까지 떨어지자 주유를 하려는 차량으로 주유소가 북적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세금 인하분 이상 하락에 즐거운 비명

세금 인하와 함께 최근 국제유가마저 약세장에 진입하면서 유류세 인하 효과가 극대화되면서 정치권에서 번졌던 유류세 인하 실효성·역진성 논란은 온데간데 없었다. 

국내유가의 기준이 되는 국제유가는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며 실효성 논란을 잠재웠다. 

23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내년 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4.21달러(7.7%) 떨어진 50.4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해 10월 이후 약 1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지난달 3일 연고점(76.41달러)과 비교하면 34% 떨어진 수준으로 7주 연속으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국내 휘발유·경유 판매가격 역시 국제유가와 유류세 인하 효과로 3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 

지난 주말(23~24일) 주유소를 찾은 경유차 이용자들은 유류세 인하에 큰 만족감을 나타내며 휘발유 차량을 소유한 고소득층에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란 역진성 논란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경유차로 하루 평균 80km의 출퇴근길을 오가는 직장인 A씨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리터당 1500원대였던 경유가 최근에는 1400원대 초반까지 떨어졌다"며 "집과 직장의 거리가 먼 저에게는 유류세 인하는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사실, 휘발유 가격이 더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하지만 상대적 박탈감과 같은 것은 전혀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  

영업사원 B씨는 "항상 5만원씩 주유하고 있는데 유류세 인하 이후 계기판이 평소보다 더 많이 올라가고 이동거리가 늘어나 크게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유류세 인하에 따른 역진성에 대해 생각해 본 일반 서민들이 얼마나 있겠나"라며 "지금 당장 기름값이 떨어진 것에 만족하고 즐거워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국내유가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일반 서민들이 내려가는 기름값에 크게 만족하고 있다. 적어도 현재까지는 서민 등의 부담 완화를 유류세 인하를 추진했다는 정부의 취지는 성공적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