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승훈 기자] 정부가 26일 발표한 ‘카드 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카드업계의 거센 반발이 예고됐다. 정부의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 발표에 따라 중소상인단체와 카드노조 역시 희비가 엇갈렸다.

여신금융협회 윤종문 수석연구위원은 “생각보다 수수료가 많이 인하돼서 카드사들이 당황스러운 입장이다”며 “카드사들이 장·단기적으로 수익성 악화를 우려해 카드혜택과 기존 사업 축소 등 여라 가지 투자를 줄일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 폭이 커서 매우 당혹스럽다"며 "전체 가맹점의 93%가 우대 혜택을 받는 현행 적격비용 체계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카드 업계 상황이 날로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수수료 인하 충격을 어떻게 상쇄할지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최근 카드노조, 중소상인단체랑 차등수수료율 얘기도하고, 분명 민주당에서도 참석해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자고 하더니”라며 일방적인 결과에 당황스러워했다. 그는 “당장 소상공인들한테 카드수수료는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소비자들의 혜택은 줄어들 것이며 그것과 경기불황과 맞물려서 소비가 감소한다면 가맹점에게도 결국 좋은것만은 아니다”고 우려했다.

지난 23일 카드사 노조는 중소상인 단체와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를 올리는 대신 중소형 가맹점은 내리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같은 날 26일, 이번 발표에 따라 중소상인 단체는 ‘카드수수료 인하 환영’을 축하한 반면, 카드사 노조는 “이해당사자간 사회적 합의마저 철저히 무시했다”며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 철회를 요구”하며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카드노조는 “불공정한 수수료율 개편의 핵심인 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문제는 철저히 배제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중소상인 단체 관계자 역시, 대기업보다 과도하게 높은 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차별 문제 해결을 환영하면서도 카드노조가 주장한 ‘대형 가맹점 수수료 인상 및 하한선 법제화’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적격비용(원가) 산정 결과 카드 수수료 인하 여력이 모두 1조4000억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중 8000억원 내에서 새롭게 카드 수수료율 인하 방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발표한 수수료 정책으로 카드사 수익이 6000억원 감소할 것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카드업계 당기순이익 1조2268억원이다. 단순하게 카드사 수익감소분 1조4000억원을 빼면 전체 카드사가 적자에 빠진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에게 과도한 마케팅비용 절감을 주문한 상태다. 무이자 할부, 포인트 추가 적립 등 상품 약관에 포함돼있지 않은 일회성 마케팅비용, 회원 모집 설계사들에게 주는 비용 등을 줄이면 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시각이다.

업계는 이에 적자 상품의 구조를 조정할 수 있게 약관 변경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최근 당국이 약관 변경을 허용한 사례는 전무한 상태다.

마케팅비용 절감은 결국 카드 고객에게 돌아가는 혜택의 축소로 이어져 고객 반발도 예상된다. 카드사는 마케팅 비용 축소가 불가피해지면 비상 경영체제로 돌입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를 연 뒤 소상공인들을 위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내놨다.

이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체 가맹점 269만개, 93%에 해당된다"며 "특히 매출액 5억원에서 30억원인 약 23만 차상위 자영업자는 연간 약 5200억원 규모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는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정에 따르면 가맹점당 약 214만원의 혜택이 돌아간다.

이승훈 기자 hoon7@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