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이 22일 오후 강원 춘천시 강원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 이승훈 기자] 국회에서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지원’ 예산을 두고 논의가 오간 가운데, 일부 네티즌들이 한 의원의 발언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일요일인 지난 25일 저녁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위원회에선 여성가족부 예산을 심사했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지원’ 사업 가운데 ‘시설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 예산 61억3800만원을 신규로 올렸다.

예결위에 올리기 전, 담당 상임위에서는 17억1900만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금액은 편성하는 데 합의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예결위 위원인 송언석 의원이 61억원 전액을 삭감하자고 의견을 냈다. 송 의원은 예결위 소위 위원이기도 하다. 이날 소위에서 송 의원은 ‘전액 삭감’ 의견을 강하게 제기했다.

그는 “그동안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던 걸 갑자기 국가에서 해주겠다고 하는데, 물론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엔 근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곤란합니다.”라고 말했다.

몇몇 의원들의 설전이 오가는 중에 기획재정부 김용진 2차관은 “한부모 가정, 다른 말로 하면 미혼모 시설인데요. 실제 저희 직원들이 방문을 했는데 공통적인 현상이 한부모 시설에 있던 아이가 나중에 보면 고아원에 가게 되고요, 고아원에 가면…”이라며 울먹였다.

이에 송의워은 “잠깐만요.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도 현직 차관에 있을 때 방문도 했고 봉사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재정 운영을 볼 때 개별적으로 호의적인 감정적인 부분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차후에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중요한데요”라고 말했다.

결국 이 예산은 17억원가량 삭감하자는 상임위의 안을 수용하는 가운데, 최종 결정은 예결위원장과 각 당 간사간 협의 자리인 ‘소소위’에서 하기로 ‘보류’ 됐다.

한 네티즌은 “어린아이들 미혼모들 삶이 달린문제인데 공감을 못하니 그걸 감정적이라고 매도하고있다”며 “그래놓고 출산주도성장 운운하는 한국당 부끄럽지 않나요”라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본인들 배불리는건 깍으려 하지않고 놀면서 편법으로 정책추진비 챙기고 그러더니”라며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이밖에도 “한부모 고통을 알리가 있나 투표 잘하자 제발”, “친일주의자 자한당 급여나 깎으세요”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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