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양인정 기자] 내년부터 진행하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평가에 정부가 본격적인 준비태세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7일 국무회의에서 'FATF 상호평가 대응방향'을 보고했다.

FATF 회원국은 주기적으로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 조달금지를 위해 각 나라가 예방조치와 제도적 장치, 국제협력 등을 얼마나 갖췄는지 상호 평가한다.

평가결과는 금융·사법시스템 투명성 판단에 척도가 된다. 평가결과가 미흡하면 각종 금융 제재 등의 불이익도 받게 된다.

우리나라는 내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상호평가를 받을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8월까지 이번 평가를 대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를 했다.

평가 결과 테러자금조달 관련 위험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판단했지만, 자금세탁과 관련해선 9개 부문에서 위험을 확인했다. 여기에는 가상통화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탈세·조세포탈 ▲불법도박 등 불법사행행위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부패범죄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재산국외도피 ▲횡령·배임 ▲현금거래 ▲가상통화 등을 위험요소를 꼽았다. 

금융위는 특히 가상통화에 대해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있고 거래의 익명성으로 범죄수익 모집 수단이 된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이런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를 선진화하고 금융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민간부문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정보 등을 활용해 각종 범죄자와 테러자금 조달자가 금융 및 경제 시스템을 악용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회사에 대한 내부통제 역량도 강화된다.

또 금융위 등 12개 관계기관이 정책협의회 및 합동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각종 법률 및 제도 이행과제를 도출·완료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내년 7월 상호평가팀 방문조사 전까지 법률·제도 이행과제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FATF 국제기준 이행상황 보고서 작성과 상호평가팀 방문조사 등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각 국가의 이행현황을 평가하는 국제기구다.

양인정 기자 lawyang@sporbiz.co.kr